반값등록금어떻게실현하나

소개

반값등록금의 당위성부터 실현가능성까지 계획적으로 적었습니다.

목차

1. 서론
-반값등록금이란?

2. 본론
-반값등록금의 당위성
-반값등록금의 필요성
-반값등록금이 나에게 필요한 이유
-진행상황
-반값등록금 실현가능성
-실현방안
가. 국가
a. 정권교체시
b. 정권연장시
나. 학생(개인)

3. 결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서론
-반값등록금이란?
2007년, 당시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때 오른 살인적인 대학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겠다며 반값아파트공약과 함께 상대적으로 지지층이 적은 20~30대를 공략하기 위해 대선캠프 내에 반값등록금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2030세대의 표를 많이 받아 정권탈환에 성공했다. 앞서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이주호 당시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정부가 4조원에 가까운 돈을 대학당국에 지원하고, 10만원 이하 기부금을 내면 세금을 공제해주는 등의 방안으로 대학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반값등록금 공약을 처음 내걸었다. 이렇게 20대에게 파격적인 정책공약을 내놓고 청년층의 지지를 받아 출범한 MB정권은 당선직후부터 교묘한 말 바꾸기로 반값등록금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심지어 MB본인이 직접 방송에 나와 “내 자신은 반값으로 등록금을 하겠다고 공약을 한 일은 없다”고 이야기하며 사실상 반값등록금 공약은 표를 끌어 모으기 위한 사기였음이 들어났다.
대학생과 국민들이 이해하는 반값등록금이란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중 략>

b. 정권연장 시
가짜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는, 현 MB정권이 이름만 바꿔 정권이 연장된다면, 정말 불가능 하나? 그렇지 않다. 내가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진짜 반값등록금은 분명 실현가능하다. 그러나 정치권의 자발적인 행보로는 불가능 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06년부터 그래왔듯, 더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행동이 있어야 겠다. 그리고 이후에 있을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등에서 반값등록금 실현의지가 없는 정당을 뽑지 않아야겠다. 이런식으로 정치권에 대한 압력과 우리들의 직접적인 행동으로 비록 느리더라도 진짜 반값등록금은 분명 실현가능하다.

나. 학생(개인)
모든 학생 개인은 행동의 주체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 물론 반값등록금을 원하고, 반값등록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 이라는 전제가 있다. 나는 반값등록금을 원하고, 필요성을 느낀다. 따라서 반값등록금을 외치는 대학생들의 행동에 적극 동참하고, 더 많은 이들과 함께하고자 사실을 알리는 행동들을 할 수 있다. 친구들과 만나 이야기를 하고, SNS를 통해 사실을 알리는 활동들을 해나가면서 여론을 모을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