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자료)) 한국의 보육정책의 현실과 일본의 보육정책 비교와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점 - 복지정책 중 보육정책 분석사례

소개

한국의 보육정책의 현실을 살펴보고,
일본의 보육정책과 우리나라 보육정책을 비교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의 문제점 5가지와 보육정책의 개선점 7가지를 서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연구논문의 분량은 9~10페이지이며, 현실적인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한국의 보육정책의 현실과 일본의 보육정책 비교와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점

Ⅰ. 급증한 보육수요와 보육시설의 부족 현상

Ⅱ. 직장인 엄마(working mom)의 보육현실

Ⅲ. 한국과 일본의 보육정책의 운영현황 비교
1. 아동의 입소순위 정책비교
2. 일시보육센터의 운영 비교


Ⅳ. 한국의 보육정책의 문제점 분석
1. 어린이집 입원 심사기준의 비합리성
2. 유명무실한 보육서비스의 운영
3. 보육교사 처우수당과 관리상의 미흡
4. 보육지원 정책수립과 예산집행상의 문제점
5. 보육예산 지원 미흡과 여성의 사회참여의 제한상의 문제점

Ⅳ. 한국의 보육정책의 개선점
1. 보육정책의 기본방향 수립
2. 보육수당의 지원의 다양화 – 시설 보육수당, 재택 양육수당
3. 다양한 육아휴직 제도의 병행
4.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 보육정책 실시
5. 적실성과 현실성있는 보육정책 마련
6. 보육정책의 일관성 확보
7. 보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정책참여와 비판 능력 향상

본문내용

Ⅰ. 급증한 보육수요와 보육시설의 부족 현상
올해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정부가 0~2세 영유아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함에 따라 보육시설 수요도 많게는 13만명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1)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어린이집의 정원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보육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까지 0~2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신청자는 모두 20만3천명으로, 전체 영유아(0~5세) 신청 인원(28만3천명)의 72%를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이달말까지 0~2세 보육료 누적 신청 인원은 최소 30만5천명에서 최대 34만명에 이르고, 어린이집 신규 수요 규모는 10만~13만명 정도 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보고 있다. 현재 0~2세를 수용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의 정원은 84만명, 실제 이용자는 74만명으로 전체적으로는 여유가 있으나, 일부 수도권 등의 지역에서는 보육서비스 공급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시군구의 장에게 지역 상황을 고려, 보육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어린이집(평가인증 90점 이상)에 한해 기존 보육실 여유면적 기준까지 정원을 늘리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기존 여유 정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정원까지 늘리면 약 10만~15만명 정도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중 략>

6. 보육정책의 일관성 확보
무엇보다 보육정책이 무상, 유상, 한시적 지원정책 등 조변석개(朝變夕改)함으로 학부모, 교사, 원장, 지방자치단체 등 모두 불안하게 정책과 예산을 바라보아야 하는 상황이다.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된다. 보육정책은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 결단이나 포퓰리즘에 따른 결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아이들은 미래의 주역이고, 보육정책은 미래와 국가의 운명을 담은 소중한 정책 씨앗이기 때문이다.
보육의 문제는 단순히 아이를 키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결혼을 해서 가족을 구성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발생하는 경제 활동, 교육, 의료 등의 복합적인 요소를 담고 있으며, 보육정책이 잘 마련되어 있으면 결혼부터 출산, 성장, 여성의 노동권, 교육 등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를 결정하게 된다.

참고자료

· 0~2세 보육료 신청 20만명 넘어, 이달 말까지 최대 34만명, 어린이집 수요 10만~13만명 늘어, 연합뉴스, 2012년 3월 1일
· 누구를 위한 보육정책인가, 시사기획 창, 2012.09.18.
· 돌보미지원사업, www.idolbom.or.kr/
·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 iseoul.seoul.go.kr
·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 커녕 실질적 임금 삭감, 경북문화신문, 김경홍, 2012.01.26
· 정당별 보육정책의 기본 철학. 방향과 재원, 새사연, 최정은 연구원, 2012.3
· 박근혜표 `무상 보육 정책`의 예견된 실패, 미소짓는 태양, 2012.07.05.
· 제18대 KBS 대통령 선거공약관련 인터뷰, 유진숙(배재대 교수), 2012/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