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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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육정책의 문제점
2, 보육정책의 개선방향
3.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육정책은 영유아와 가정에 보육적 도움이 필요할 때 국가가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보호와 교육을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의의가 있다(김익균, 이창수, 2011: 22-25). 보육정책은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지원과 더불어 일하는 부모에 대한 세제 지원 및 양육 휴가, 일시적인 보육 수요에 대응한 아이돌보미 지원 그리고 저소득 한 부모 가족에 대한 주택지원 등 포괄적인 지원정책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1920년대 구빈사업의 성격을 띤 탁아사업에서 시작하여 1991년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되면서 보육제도의 체계적인 기틀을 형성하게 되었다. 보육정책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맞벌이 부부 핵가족의 증가, 자녀출산율의 저하 등 가족구조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1995년부터 1997년까지 3년간 OECD가입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민간 보육시설의 양적 팽창을 유도한‘보육시설 확충 계획 3개년’을 실행하였는데(보건복지부 보육발전위원회․기획단, 2001)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어린이집은 공보육시설이 1, 673개소, 민간보육시설이 7, 134개소, 직장보육시설이 121개소 증가하여 큰 양적인 발전을 이루었다(보건복지, 2009). 2000년대에 들어서며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자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제고 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기 시작했는데 만5세아의 무상보육 지역을 농어촌 및 준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 실시하였고 지역실정에 맞게 보육료 징수를 차등화 하여 보육 시설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 하였으며 보육시설이 안전을 제고 하는 등의 다각적인 정책의 개선 등이 이루어졌다.

참고 자료

보육과정 김연진 외 3명 태영출판사 Page 187~197
보육학개론 이순형 외 공저 학지사 Page 211~214
영유아 보육. 교육프로그램의 이해 이순형 외 공저 학지사
아동복지 / 전남련 / 형설출판사
복지정책론 / 곽효문 / 제일법규
사회복지정책론 / 박정호 / 학지사
아동복지의 이해 / 윤황지 / 학문사
아동복지 / 성영혜, 김연진 / 동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