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언유착

목차

1. 권력과 언론
(1)언론의정치적태도
(2)유착관계
2. 언론의 경제구조를 이용한 상업적 통제
(1)신권언유착과보도관계
(2)정치광고의이용
3. 제 5,6공화국의 언론정책에 대한 사례
(1) 제5공화국 정치권력의 기구를 통한 언론통제
(2) 제6공화국 언론관계법률의 제정을 통한 간접적 통제
4. 결론
*우리 언론의 바른사명감

본문내용

언론과 권력의 관계는 언론의 자유와 상관관계에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권력과 언론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해답은 보는 이의 주관과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을 만들어 내는 주된 원인은 무엇이며, 그것을 극복하고 시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선책이 있어야 할 것 인가도 극히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한가지 분명한 것은 권력과 언론의 이상적인 관계는 언론이 정치권력이나 경제적인 모든 제약요소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이상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자유주의 이념과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구미의 여러 나라에서도 언론의 경제적인 문제는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권력과 언론의 이상적인 관계는 언론이 정치권력이나 경제적인 모든 제약요소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이상에 불가하다고 볼 수 있다. 자유주의 이념과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구미의 여러 나라에서도 언론의 경제적인 예속은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우리는 구미의 선진국가들과는 달리 자본에 종속되기보다는 정치권력에 종속되는 정도가 심해 언론이 정치권력의 도구로 전략한 경우가 역사적으로 많았고, 그래서 권력의 감시자 또는 견제세력으로서의 언론이라기 보다 소위 '제도언론' '관제언론' '권언유착' 과 같은 낱말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이후환 한국언론이 "일부 독립성을 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파수꾼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한국언론의 개혁을 위해서는 그 통제구조를 올바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언론의 통제요인을 다음과 같이 7개 요인인 14개 사항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참고자료

· 1) 정연주, "한겨레, 부산일보는 출입 안된다" '한겨레 신문
· 2) 강준만, "한국언론과 여론조작"
· 3) 이효성, "정치언론", "한국사회와 언론" 이론과 실천사
· 4) 송건호, "한국현대언론사론", "언론과 사회" 민중사
· 5)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협회 20년사"
· 6) 김석환, "언론인의 변신사", '월간중앙'
· 7) 서명숙, "특종 터지자 세무조사 떨어졌다.", '시사저널'
· 8) "수구신당, 언론대책 총력" '기자협회보'
· 9) 김남석, "계획적인 언론탄압 - 프레스카드제"
· 10) 김영선, "정당들의 정치관과 내용분석과 정치인의 '사회적 책임'", '저널리즘비평'
· 11) 최석재, "언론과 국가 발전", '월간조선'
· 12) 길윤석, "편집국 25시" 비봉출판사
· 13) 유재천, "한국언론활동" '한국신문방송연감'
· 14) 김민하, "정치발전과 언론" 언론연구논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