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에 대한 찬성 및 반대 그리고 나의 생각 레포트

소개

한참 이슈였던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과 반대, 그리고 그에 대한 생각에 대한 레포트.

목차

1. 의의
2. 쟁점문제
3. 무상급식 찬성
4. 무상급식 반대
5. 생각

본문내용

1.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

2011년 하반기를 뜨겁게 달구던 이슈 중 바로 한 가지를 꼽으라면 서울시의 무상급식문제다. 무상급식이 이슈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시는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매우 제한적 무상 급식을 시행중에 있었으나, 주로 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및 교육감은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였다. 서울시는 8%에 불과한 무상급식 대상을 30%로 확대하도록 하겠다는 주장을 폈으며, 최대 하위 50%까지는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반면 2011년 1월 6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장 직권으로 무상 급식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처리시킨 무상급식조례안에 대해 공포를 거부함과 동시에 법원에 무효소송을 내기로 했고, 서울시의회는 오세훈의 공포 거부에 따라 익일 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중 략>

네 번째, 무상급식을 둘러 쌀 학교와 업체 간의 밀착문제를 제어 할 법이 필요하다.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전체 학교 간 지원되는 비용이 동일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식재료의 수급을 위해 단체구매의 비중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한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 여러 학교가 한꺼번에 단체구매를 하게 되면 업체나 학교 간 윈-윈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둘러싸고 업체결정에 대한 로비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보지 않아도 훤하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된다면 식재료의 질이나 가격 등에 의해 업체가 가려지지 않고 로비를 잘하는 업체가 선정될 확률이 크다. 업체 선정 및 이것들을 감시할 단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