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현황과 사례, 문제점 및 해결방안

소개

환경에 대한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한 환경파괴는 최근 인류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세계는 환경영향평가를 제도화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국제적 흐름 속에서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제대로 구실을 하지 못해 많은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시선을 받고 있는 형국이다.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환경문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등장의의와 그 특성이 어떠한지 조사해 볼 것이며, 천성산터널과 앞산터널의 사례를 통해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과, 개발업자와 환경단체 및 시민들의 갈등에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볼 것이며, 새롭게 개정되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개정된 후에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목차

Ⅰ. 문제인식

Ⅱ. 환경영향평가제도
1. 의의
2. 구조 및 특성

Ⅲ. 갈등과 이해관계자의 관계
1. 갈등의 개념
2. 갈등관리

Ⅳ.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1. 앞산터널
2. 천성산터널
3. 사례를 통해본 문제점

Ⅳ.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정
1. 개정사유
2. 주요개정내용
3. 한계점
4. 조원들의 개정법안 보충의견
Ⅴ. 결론

본문내용

환경영향평가제도란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그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리 예측 및 분석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계획과정의 일환이며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수단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사업을 수립 ․ 시행하는데 있어 경제적 ․ 기술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환경문제의 야기를 조기에 예방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이 그 취지라 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77년 제정된 [환경보전법] 제5조 (사전협의)에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도시개발, 산업입지의 조성, 에너지개발 등에 대한 협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처음 도입되었지만 평가서작성에 관한 방법 등 하위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실시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1987년 2월 “환경영향평가서작성에관한규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후 [환경보전법]의 개정을 통해 대상사업을 확대하면서 과거 행정기관이었던 범위가 공공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리고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까지 확대되었다. 이는 1990년 환경청이 환경처로 승격되면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항을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하고, 주민의 의견수렴과 사후관리제도를 도입하면서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환경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협의절차와 같이 구체적인 사항까지 정해야 하는 입법상의 문제와 제도 운영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1993년 단일법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었다. 환경영향평가법의 제정으로 평가대상사업은 16개 분야 59개의 사업으로 확대되었으며,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한편, 평가서 협의요청, 사후관리를 사업승인기관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러한 법안은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국내외 여건이 크게 변화됨에 따라 1997년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되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8개의 시와 도 조례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확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 각국의환경영향평가제도와 시사점 - 오태곤(2005)
·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 정병길(2009)
· 천성산 환경영향평가서 비교 - 환경부 (2006)
· 환경영향평가 기술인력 육성 및 관리체계 구출방안에 관한 연구 - 환경부(2011)
· 환경영향평가 법률안 개정사항 - 환경부(2011)
·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행정소송의 법적쟁점 - 홍준형(2010)
·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백서2007 - 환경부(2007)
· 환경운동과 가치변화 측면에서 본 천성산 사례연구 - 진상현(2006)
· 6주차 핸드아웃 - 현대사회와 행정_갈등관리
· 9주차 핸드아웃 - 현대사회와 행정_환경과 도시 - 선우영
· 연합뉴스 ( www.yonhapnews.co.kr )
· 오마이뉴스 ( www.ohmynews.com )
· 한국경제신문 ( http://www.hankyung.com )
· 환경부 ( http://www.me.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