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화의 장단점과 분권화의 장단점을 서술하시오.

소개

집권화의 장단점과 분권화의 장단점을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집권화의 장단점
1) 집권화의 장점
2) 집권하의 단점
2. 분권화의 장단점
1) 분권화의 장점
2) 분권화의 단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좋은 삶과 좋은 정치 어디에도 없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합리화의 추구를 하다보면, 어디에나 있는 것이 좋은 삶과 좋은 정치의 권력현상이다. 정치권력은 우리 주변 생활세계에 정치화의 시대로 잠재해 있다. 잠재된 권력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영구적 소유물이 아니다. 권력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른바 권력자는 마치 자신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 그러나 권력은 누구에게도 오랫동안 잡혀 머물러 있지 않고 바람처럼 떠돌아다닌다.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권력은 매개물을 통해 시현된다.

< 중 략 >

2. 분권화의 장단점
1) 분권화의 장점
첫째, 지방분권의 긍정적인 면 중 하나는 비대, 착종한 중앙정부의 국내기능을 가볍게 함으로써 중앙정부는 국제화에 대응할 여유를 갖게 되며 지방은 권한과 재원을 부여 받음으로써 지역문제에 스스로 주체적인 대응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지방분권은 지역 간 선의의 경쟁 유발을 통한 창조적 경영에 임하게 한다. 중앙집권체제는 전국적인 평등과 공평을 강조하여 전국을 일률적인 것으로 만든다. 그러므로 다양성과 개성화를 통한 경쟁력을 키울 수가 없다. 이웃지역과 차이가 없다면 큰 것에 작은 것이 질 수밖에 없다. 중앙집권체제에서 국가가 아무리 국토의 균형발전을 외치고 몸부림친다 해도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대도시 인구가 집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방분권이 실현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기준과 규제 등을 설정할 수 있고 행정서비스도 획일적인 대응에서 특색 있는 대응이 가능하게 된다.
셋째, 분권화가 되면 핵폐기물 처리장이나 댐 등의 기간 시설 입지, 고속도로 건설과 같은 국가적 사업에 대해서 지방이 제동을 걸고 나섬으로써 오히려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고, 거시 경제 안정이라는 국가적 목표도 저해될 수 있다. 하지만 오히려 지역이 강력하면서도 적절하게 자기 이익을 추구할 때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얻어낼 수 있고 근본적인 갈등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이지경, “국토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발전전략”, 한국지방정치학회보, 2011
· 김동규, “지방분권화를 위한 과제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 2006
· 박용선, “지방분권정책과 개혁과제에 대한 연구”, 한서대,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