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단순한 경제적 의미를 넘어서 바라보기

소개

Ⅰ. 서론

Ⅱ. 본론
1. 세계시민주의 관점
2. 민족주의 관점

Ⅲ. 결론 : 올바른 FTA 방향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세계시민주의 관점
2. 민족주의 관점

Ⅲ. 결론 : 올바른 FTA 방향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한미 FTA를 우리나라가 순수출 증가로 작년 동기에 비해 무역 호황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현재의 수치상으로 보면 분명 우리나라에게 이득이 되는 조약임이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나중에도 이러한 무역 호황이 지속될지 또, 단순히 무역에서 이득을 보지만 다른 곳에서 우리나라가 더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경제의 논리로 보면 FTA는 세계 속 무한 경쟁시대에 다른 국가들 보다 선점을 차지하는 조약이다. 다른 나라들이 각자 관세를 지니고 무역을 하고 있을 때, 특정 국가 둘이 관세를 낮추고 무역을 가속화한다면 이 둘 국가에게 상대적 국가 이익을 보장하게 된다. 두 국가는 전에 비해 특화 산업에 대한 활성화를 경험하고 두 국가의 시민들은 양질의 상품을 더 낮은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인간이 단순히 빵을 더 먹는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듯, 가시적인 경제 이득이 FTA의 전부가 아니다.

Ⅱ. 본론
1. 세계시민주의 관점
세계시민주의는 국가 단위를 넘어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세계라는 단일한 사회에 속한 인간으로 똑같이 존중하고, 더 나아가 사랑하자는 입장이다. 기아나 환경 문제와 같은 한 국가가 해결할 수 없고 피해를 여러 나라들이 지게 되는 국제문제 해결은 세계시민주의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FTA는 두 국가 간에 무역을 도모하는 일로, 세계시민주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지역 블록화의 일환일 뿐이다. FTA는 양 국 간의 무역을 통해 양 국이 다른 국가들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일로 세계시민주의에 어긋나는 일이다. 진정한 세계 시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FTA가 아닌 더 포괄적인 다자간 무역기구나 WTO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FTA추구는 단순히 다른 국가들을 상대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기아나 환경과 같은 국제 문제 해결에 퇴보가 된다.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들이 다른 국가의 문제들을 지구에 함께 사는 가족으로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정 양 국가가 자신의 패권만을 도모해서는 세계시민주의로 나아갈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