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에 대하여

소개

아동성범죄에 대한 분석과 느낀점입니다.

목차

서 론

본 론
1. 아동성범죄의 종류와 개념
2. 아동성범죄의 원인과 유형
3. 한국의 아동 성범죄의 사례
4. 한국의 아동 성범죄의 성보호 법률
5. 세계의 아동성범죄 처벌법
6. 성의 상품화와 성범죄
7. 아동성범죄 피해자의 징후와 유의사항
8. 아동성범죄의 예방과 교육
9. 아동성범죄의 피해자의 영향

결 론

본문내용

서론

성범죄란 성적 자기 결정권을 물리적 폭력이나 위압을 통해 육체적․심리적 압박을 통해 침해하는 행위로 이는 반사회적 범죄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성적 결정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행하는 성행위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성적인 행위를 통틀어 성범죄라고 할 수 있다.
성범죄는 인류가 살아있는 고대부터 끊임없이 발생하는 범죄로서 인간의 욕망을 이성으로 제어하는 풀기 힘든 어려운 문제이다. 사회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범죄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과 올바른 성문화가 필요하다.

본론

1. 아동성범죄의 종류와 개념
1) 아동을 상대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유사강간, 간음 등 성폭 력의 죄
2) 아동을 대상으로 이용, 음란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 판매, 대여, 배포, 수 집, 운반, 전시, 상영
3) 아동의 성을 사는 행위
4) 아동을 음란물 제작대상이 되도록 한 죄
5) 아동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6) 아동에게 성을 사거나 파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고용한 죄

예전에는 아동에 대한 귀여움으로 행해지던 고추 만지기나 뽀뽀하기 등도 아동 성추행으로 간주되며 아동은 자신의 판단으로 저항과 거부의사를 표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아동을 상대로 하는 성적인 모든 행동은 아동성범죄라 할 수 있다.

국제보건기구 (WHO)에서 정의하는 아동 성폭력은 아동에게 불법적 성행위 계약 유도 및 강요 아동에게 윤락행위나 그 외 불법 성행위를 강용하는 것 음란행위나 음란행위를 위한 수단으로 아동을 이용하는 것을 아동성폭력으로 규정한다.
2. 아동 성범죄의 원인과 유형
아동성범죄의 70%가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에 의하여 월등히 많이 이루어진다. 친부, 의부, 동네아저씨, 유치원, 학교 선생, 친구, 친척 등 완전 모르는 타인에 비해 아동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성범죄는 아동이 인식하지 못한 채 빈번하게 발생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