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개념 FTA의 성립요건및근거FTA의확산배경FTA득과 실FTA의 유형 FTA의내용및범위FTA의 발효과정 FTA와 WTO의차이점,FTA한국현황,FTA일본현황,FTA중국현황

소개

FTA의 전반적인 내용과 한중일 FTA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놓았습니다. FTA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자유무역협정

목차

1) FTA의 개념

2) FTA의 성립요건 및 근거

3) FTA의 확산배경

4) FTA 득과 실

5) FTA의 유형

6) FTA의 내용 및 범위

7) FTA가 발효되기까지의 과정

8) FTA와 WTO의 차이점

9) 한중일 각국의 세계 FTA 현황
(1) 한국의 FTA 현황
(2) 중국의 FTA 현황
(3) 일본의 FTA&EPA 현황

본문내용

1) FTA의 개념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을 체결하여 설립하는 경제통합체를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라고 한다. >
자유무역협정이란, 당사국 사이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 관한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의 제거를 목적으로 체결되는 협정 또는 조약이다.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은 관세동맹 등과 더불어 지역무역 협정의 일종이며, 경제통합의 형태인 동시에 지역주의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된다.
자유무역협정 개념은 지역무역협정의 발전단계에 따른 유형분류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수준으로, 주로 당사국 사이에 관세의 철폐가 그 핵심이다. 당사국 사이에 관세장벽은 제거되지만, 역외국에 대한 무역정책은 각국이 독자성을 유지함으로써 당사국들의 대외관세는 상이하게 운용된다.
자유무역협정은 당사국 사이의 무역을 저해하는 모든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과거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의 일반적인 내용은 당사국의 상품 무역에 관한 자유화와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등의 규범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체결된 많은 자유무역협정은 기존의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이외에도 서비스와 투자는 물론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정부조달 등 경제활동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규정을 포함한다. 이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노동기준 및 환경 등 새로운 분야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도 있다.

<중 략>

(3) 일본의 FTA&EPA 현황

❏일본정부의 EPA정책 동향
- “아세아전략”을 “신 성장전략”의 중요한 전략내용으로 제정
- 2010년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APEC회의에서 “아태지역의 FTA”를
적극 추진할 것을 밝힘.
- TPP 가입 가능성 검토, 올해 내로 가입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됨.
*TPP(Trans-Pacific Partnership or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또는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 협정
- EU와의 EPA 공동연구 시작
- 한중일 FTA의 산학관 공동연구 추진에 동의

참고자료

·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http://www.kiep.go.kr/index.jsp
· 삼성경제연소 : http://www.seri.org/
· 일본의 FTA : http://www.mofa.go.jp/policy/economy/fta/index.html
· 전 세계 FTA 현황 : http://www.bilaterals.org/
· 중국 상무부 FTA 사이트 : http://fta.mofcom.gov.cn/english/index.shtml
· 한국의 FTA : http://www.ftahub.go.kr/
· http://www.fta.go.kr/new/index.asp
· 한·중 FTA의 필요성과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 - 전호국
· 한·중 FTA체결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 이양
· WTO체제상 FTA의 지위 - 이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