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불능

소개

이행불능

목차

3. 履行不能1) 956
(1) 意義
(2) 불능(이행불능의 요건) 불능의 분류와 그 표준 956-7면 참조) 957
1) 불능의 분류
2) 이행불능에서의 불능과 표준
(3) 履行不能의 效果 959
1) 본래급부면함
2) 손해배상(塡補賠償 제390조)
3) 契約解除 및 종료(제546조)
4) 代償請求權(특별규정은 없으나 판례, 학설은 해석상 인정, 독일민법285조, 326조)

본문내용

3. 履行不能1) 956

(1) 意義
채권이 成立한 후에 채무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不能으로 되는 것=후발적 불능

(2) 불능(이행불능의 요건) 불능의 분류와 그 표준 956-7면 참조) 957
1) 불능의 분류
a)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계약체결 전, 후를 기준 전자는 무효,
b) 전부불능, 일부불능
c) 법률적 불능, 사실적 불능
d) 객관적 불능, 주관적 불능
누구도 법률행위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것과 당해채무자만이 실현할 수 없는 것
2) 이행불능에서의 불능과 표준
a) 채권내용의 불능이 후발적 불능이어야 하고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원시적 불능인 경우에는 채권의 불성립의 문제로 된다.
원시적인 주관적 불능의 경우는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 장래 이행불능이 성립할 수 있다.(예컨대 타인의 권리에 대한 매매시 대금지급 하지 않은 경우 등)
b) 不能의 판단기준은 物理的(自然的. 事實的) 不能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社會觀念 내지 一般去來 실정에서 履行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이것도 不能이라고 한다(多數說. 判例). 특정물인도채무에서 목적물의 멸실, 분실, 도난 등의 경우 보통 불능에 해당한다.(따라서 物理的으로 不能한 경우에는 모두 履行不能으로 된다.)
c) 不能判斷의 標準時期 : 履行期를 표준으로 한다. 단 이행기 전이라도 불능이 확실한 때에는 곧 이행불능이 된다(매매계약 후 목적물의 멸싱 등)
[3) 그 외 요건: a) 債務者의 歸責事由에 기할 것(제390조 단서에 明言)2) b) 履行不能이 違法한 것일 것 이행불능도 채권에 대한 침해이므로 이론상 위법성을 요건으로 한다.]

(3) 履行不能의 效果 959
1) 본래급부면함
2) 손해배상(塡補賠償 제390조)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기한 경우, 채권자는 이에 대한 損害賠償을 청구 할 수 있고, 이 때 손해배상의 법률적 성질은 전보배상이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