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

소개

2012년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최저임금이란
2. 배경
3. 최저임금 선정 과정 및 현행 임금수준
4. 2012년도 최저임금 심의 결과
5. 2012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입장(최저임금 상승 찬/반)

본문내용

▶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최저임금제도 안내-

▶ 배경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극한 대립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노사 위원들이 동반 사퇴하는 파행 사태가 빚어졌던 가운데 7월 13일 ‘2012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260원(6.0%) 오른 4,580원으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근로자 위원들 전원이 기권한 가운데, 사용자측 위원이 제시한 인상안이 그대로 채택되면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위한 주장을 해왔던 양대 노총은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계는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계속 될 전망이다.

▶ 최저임금 선정 과정 및 현행 임금 수준
○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구는 최저임금위원회로 매년 6월말에 다음 해에 적용될 최저임금액을 심의·의결함
*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그리고 정부 추천 공익위원 각 9명씩으로 구성
*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및 임금 실태 분석 등을 파악하여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노동생산성산출지표, 소득분배율 지표도 기초자료로 활용

○ 2011년 현재 최저임금은 전년의 4,110원 보다 5.1% 인상된 4,320원 수준

▶ 2012년도 최저임금 심의 결과
○ 2012년도 최저임금 협의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노동·경영계는 2011년 4월 8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전원회의를 열고 2012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에 착수
* 이에 앞서 노동·경영계는 3월 말까지 최저임금위에 2012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서면으로 요청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