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발생배경과 실태 및 해결방안-

소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관하여, 서론부터 시작하여 본론에서는 정의 왜 일어났는가 어떠한 실태인가 그리고 유형별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여러가지 고급 자료(서적 위주로)를 많이 수집하여 검토하고 압축하여 공들여 작성했고 A+ 획득했던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시 장 실 패(Market Failure)
1. 정의 
2. 배경과 원인
3. 해결방안

Ⅲ. 정 부 실 패(Government Failure)
1. 정의
2. 정부의 시장개입 이유
3. 정부실패의 원인과 해결방안

Ⅳ. 결론

Ⅴ. 참고 문헌 및 참고 사이트

본문내용

1. 서론
작년 10월. 저축은행부실사태가 일어났었다. 나 또한 피해자로써, 대학 입학과 동시에 여행 비자금 마련을 위해 가입하였던 에이스저축은행의 5년 적금을 최저이율로 겨우 돌려받았고 크나큰 실망감과 제2금융권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 이후 정부에서는 감동당국 퇴직 후 취업 제한, 검사 기능강화 등의 금융기관 감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여러 해결책들이 거론되고 있다. 즉,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실패를 바로잡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과연 이것을 정보의 비대칭과 도덕적 해이로 인한 시장 실패라 볼 수 있을까? 그렇다면 정부의 개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담스미스는 시장의 절대적인 기능을 맹신하였다. 사람들은 누구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 결정된 가격에 따라 재화나 서비스 용역 등이 거래되는 시장이란 사회구조 속에서 살아간다. 이 시장메커니즘을 통하면 어떠한 경우에라도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전지전능해 보이는 이 시장이라는 것은 공공재,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성, 그리고 독과점과 소득분배의 불공평성 등을 이유로 그 순수한 기능을 상실하는 순간이 오는데 사람들은 이를 시장실패라 불렀다. 시장기구의 가격결정 메커니즘을 믿고 작은 정부를 추구해왔던 사람들은 이 시장이 지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며 실패하자 정부의 시장개입이 어느 정도 필요함을 인식한다. 하지만 믿었던 정부 역시 모든 상황을 호전시킬 절대자는 아님이 드러난다. 시장실패로 정부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정부가 개입하지만 정부마저 실패해버리면 시장과 정부 모두 실패해버리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한 경제 안에는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 요인들이 수없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한 나라의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더 나아가 이러한 실패의 사례들과 해결책까지 자세히 살펴보겠다.

참고자료

· 권오상 ,『환경경제학』, 박영사, (2011).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동 보도자료「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사건 기소」
· 조석현 , 「행정학 개론』, 박문각
· www.mosf.go.kr 기획재정부
· 안국신 ,『경제학 길라잡이』, 율곡
· 지광수 외1명 , 『framing 경제학원론』, 경세원, (2001).
· 엘리너 오스트롬 ,『공유의 비극을 넘어』, 랜덤하우스,(2010).
· www.kit.ac.kr/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