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소개글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형식은 논문 형식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목차

Ⅱ. 시장 실패와 정부실패의 이론적 배경
1. 시장실패와 그 특징
가. 시장실패의 의의
나. 시장실패의 특징
2. 정부실패와 그 특징
가. 정부실패의 의의
나. 정부실패의 특징
Ⅲ.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문제점
1. 시장실패의 문제점
가. 후진국형 시장실패
나. 시장 권력에 대한 실질적 문제
2. 정부실패의 문제점
가. 정부실패의 악순환
Ⅳ.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해결 방안
1. 시장 실패에 대한 대책
2. 정부와 시장경제 체제의 확립
3. 시장경제 발전 합리화 방안
4. 시장경제 구조 개선 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정부실패와 그 특징
가. 정부실패의 의의
현실세계는 불완전 경쟁상태가 일반적이고 외부효과가 발생하며 공공재 생산에 한계가 있고 또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미시경제 정책의 중요성이 제기되었다. 사실 정부의 조정역할은 공공재의 공급, 조세부과와 보조금지급, 각종 정부규제 등을 통해 시장실패를 수정하여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부가 이러한 조정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시장실패의 개념과 대응하여 정부실패라고한다.
나. 정부실패의 특징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법과 제도를 제정 운용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 지도록 지도한다. 그리고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수행하고 거시경제의 안정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이로 인한 국민의 후생증대에도 힘쓰고 있고 시장실패로 인한 낭비제거도 한다.

참고 자료

1. 권오철,『경제학원론』,서울:박영사(1990).
2. 김연석외 1인,『21세기 한국경제 비젼』, 서울:매일경제신문사(1996).
3. 김인호,『시장으로의 귀한』, 서울:국가경영전략연구회(1999).
4. 안종만,『범 세계화의 진전과 한국적 시장 경제체제의 모색』, 서울:단영사,(1998).
5. 이상일외 2인,『새로운 경제학원론』,서울:세종출판사(1999).
6. 이 선외 3인,『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서울:유성사,(1999).
7. 전택수,『시장경제원리에 대한 이해』, 서울:한국개발연구원(1995).
8. 최동수외 2인,『경제학원론』, 서울:다운문화사,(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