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제도에 관하여 문학작품 이녹아덴 사례를 통하여

소개

민법총칙 과제로 실종선거제도에 대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이녹아덴` 사례를 통하여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짧은 만큼 낮은 가격으로 책정했습니다,

목차

1.실종선고의 의의
2.실종선고의 요건
3.실종선고의 취소
4.사례분석

본문내용

1.실종선고의 의의

부재자의 생사가 일정기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그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법원에서 선고하며,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을 실종자라고 한다.

2.실종선고의 요건

1)실질적 요건
가.부재자의 생사 불분명(생사 불문명이란 것은 , 생존의 증명도 사망의 증명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나.실종기간의 경과
a)보통실종 : 실종기간은 5년, 생존을 증명할 수 있는 최후의 소식이 있었던 때 이후이다.
b)특별실종 : 실종기간은 1년, 전쟁실종, 선박실종, 항공기 실종, 위난실종 등이 있다. 각각 전 쟁 종지, 선박침몰 ,항공기 추락, 위난 종료 이후부터이다.(27조 2항)

<중 략>

이녹은 배의 침몰로 무인도에 수년간 거주 하였으므로 첫 번째 요건(부재자의 생사 불분명한 상태)충족 되고 선박 침몰로 인한 사고로 생사 불분명상태가 사고 발생 직후 1년 이상 지속 되었으므로 (민법 제 27조 2항)에 특별 실종 요건 또한 충족 된다. 따라서 이해관계인(ex.애니)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을 시 이녹의 실종선고는 이루어 질 수 있다. 하지만 이녹은 실제로 사망하지 않았고 귀환했기 때문에 실종선고의 취소 요건이 충족된다. 우선 요건적으로 실종자가 생존하였으므로 본인(이녹)이나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해 취소 선고가 내려 질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이녹은 생존 사실을 미리암에게만 알리고 죽었으므로 이 요건으로 인한 취소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