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사법경찰권 허용 논란

소개

교사의 사법 경찰권 허용 논란에 대한 법적 접근 리포트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사법경찰권
1. 사법경찰권의 의의
2. 사법경찰관리
1) 일반 사법경찰관리
2) 특별 사법경찰관리

III. 교사 사법경찰권 부여의 추진 이유

IV. 교사 사법경찰권의 성격

V. 교사 사법경찰권의 내용과 한계

VI. 사법경찰권 부여 찬반논란
1. 찬성 근거
2. 반대 근거
3. 私見
1) 찬성근거에 대한 비판
2) 私見

VII. 학교 폭력 근절 방안(교사 사법경찰권 부여에 대한 대안)
1. 관련법의 제 개정
2. 사전예방
3. 가정교육

본문내용

I. 서론

정부·여당이 학생부장 등 특정교사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PC방, 노래방, 유흥업소 등에 대한 단속권이 없는 이들 교사에게 교문 밖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덜어주자는 것과 일선 교육현장에 있는 교사가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상시 단속체제를 갖추게 되면 중ㆍ장기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만으로 범죄 수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한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주고 있다. 즉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 수사 기관, 식품ㆍ의약품, 철도공안, 환경 등의 직무에 사법경찰권이 부여돼 있다. 여기에 한 분야를 더해 교육 실무를 담당하는 교사에게도 사법경찰권을 주자는 내용이다.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터여서 이 제도는 조금이라도 학교폭력을 줄여보겠다는 정부·여당의 고육책인 듯하다. 하지만 교사에게 사법경찰권까지 주어가며 학교폭력을 줄이겠다는 것이 교육적 방법인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한다. 또한 자칫 학생을 잠재적 범죄자로, 학부모는 범죄자의 보호자로 만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교육적이라고는 보기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중 략>

1. 관련법의 제 개정을 통한 해결

법치국가에서 모든 사회적 문제를 법률의 제 개정을 통해 해결하려는 움직임은 바람직하다. 사회의 분위기와 합리적인 생각들을 모아 청소년 유해 환경과 학교폭력에 대해서 청소년의 인격과 순수성을 건드리지 않는 측면에서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의 청소년 문제에 대한 법의식을 고취 시키고 학생들을 사회적으로 잘 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사전예방

학교폭력은 행위 후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둬야 옳다는 판단이다. 학생들이 유해업소 등에 눈을 돌리지 않도록 교내에 건전한 여가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용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또 교사들이 학생들의 신상 정보를 수집, 분석, 상담하는 기능을 강화해 폭력을 예방토록 하는 것이 교육적 해결 방안이라고 본다. 처벌보다는 계도로 학생을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사도(師道)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형사소송법(제 6판) / 이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