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기말 시험에 나올만한 것

소개

이종수교수님 책으로 인사행정론 들으시는 분들 책 뒷부분에서 나올만한 것 정리한 것 입니다. a+ 받은 과목입니다. 의의 및 장단점. 문제점 개선방안등 포괄적으로 집대성 했습니다. 논술문제도 있습니다.

목차

1. 승진심사와 시험승진 비교
2. 경력개발의 원칙
3. 근무성적 평정상의 오류
4.다면평가제도
5. 공무원 특채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6.공무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효용과 문제점
7.공무원 신분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본문내용

1. 시험승진과 심사승진 비교하기

승진이란 하위 직급에서 상위 직급 또는 상위 계급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직무의 곤란도와 책임의 증대를 의미하여 보수의 증액을 수반한다. 승진은 동일한 등급 내에서 호봉만 올라가는 승급과는 구별되며 공무원을 수직적으로 이동시키는 내부임용의 방법중 하나이다. 승진은 정부조직 내에 승진은 구성원의 동기를 유발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수단이 된다는 의미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승진제도의 확립은 직업공무원제의 발전에 매우 긴요하다. 승진은 신규채용보다 임용비용이 적게 소요되며, 선발의 과오를 줄일 수 있고, 행정조직의 안정을 꾀할 수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승진의 비율이 높은 경우 조직의 침체를 가져오고 공무원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있다. 일반적으로 신규채용보다 승진의 비율이 높고 승진 한계가 높을 경우 공무원의 사기가 높고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으나 반대로 이러한 제도는 관료주의화를 촉진함으로써 민주적 통제를 어렵게 하는 폐단의 가능성이 있다. 폐쇄형 공무원제에서 승진임용의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중 략>

징계의 예방적 기능을 달성하기위해 노력해야하며 정부 차원에서 징계 사유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미리 점검하고 대처해야하며, 조직을 참여 지향 체제로 운영하고 구성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직무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의 그릇된 행동을 예방하고 교정하기 위해서 징계제도는 올바르게 운영되어야하며 징계가 꼭 필요한 경우에 이를 방임하거나 징계권을 함부로 남용하는 권위주의로는 징계제도의 본래의 효과를 거둘 수 없음을 명시해야한다. 과거 행동의 처벌을 위한 징계보다는 미래 행동의 교정이 강조되어야하며, 일탈행동의 교정을 위한 여러 노력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진 뒤 징계는 마지막 수단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징계는 근무성적 향상을 위한 위협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되며 너무 잦은 징계는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징계제도상의 문제 개선으로 중앙징계위원회 및 보통징계위원회， 소청섬사위원회의 민간전문가의 참여비중 확대와 위촉자격를 강화하고 ‘국가소청삼사위원회법’ 을제정하여 소청삼사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하고 ‘소청연구관제’ 를 신설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