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이 선진국 가른다

소개

의무투표에 관한 찬반 토론 자료입니다. 찬성쪽 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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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재 전 세계에서 30여개 나라가 의무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투표 불참자에게는 소명요구, 주의, 공표, 벌금, 참정권 제한, 공직취업 제한 등 다양한 제재조치를 취한다. 이는 높은 투표율로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호주는 의무투표제도를 도입한 이후 하원의회 선거 투표율이 90% 이하로 떨어진 적이 한 번에 불과했다. 역대 최저투표율조차도 87.5%에 이른다. 이런 점 때문에 영국이나 프랑스 등에서도 의무투표제 도입론이 꾸준히 이어졌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한 데서 보듯 반대여론의 벽이 만만치 않다.
의무투표제를 실시하는 나라에서도 찬반 논쟁은 계속된다. 오늘 10월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브라질에서는 의무투표제를 규정한 헌법 조항에 대해 찬반 의견이 각각 48%로 팽팽히 갈려 있다.

<중 략>

.투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전자투표 확대 방안도 신중하게 고려되고 있다. 일부 선거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터치 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제를 전면 도입하면 꼭 지정된 투표소가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한 만큼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특히 지난 99년 여론의 반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투표 불참자 과태료 부과’를 통한 의무투표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의무투표제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벌칙을 부과하는 제도로 ‘투표의 자유권’ 침해 반발로 도입이 무산된바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 불참시 페널티를 가하는 국가는 모두 20여개다. 벨기에의 경우 주마다 상이하긴 하지만 15년 간 투표를 4번 하지 않은 유권자는 선거인명부에서 말소하고 향후 10년 동안 참정권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자료

· http://blog.naver.com/hyewon512512?Redirect=Log&logNo=150087432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