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통해 해석한 양심적병역거부

소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모든것이 담겨 있습니다.

목차

Ⅰ머리말·············································································· 3


Ⅱ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와 외국의 입법례································· 4
1.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과 의미································································· 4
2.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 5
3.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 및 입법례··········································· 6
가. UN :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
나. 미국
다. 유럽의 강대국들
라. 예외적인 국가 : 대만


Ⅲ 우리나라의 양심적 병역거부 현황 및 쟁점······························· 12
1.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의식과 입장표명······················································13
가. 사회여론 및 시민단체
나. 법조계
다. 학계

2. 양심적 병역거부를 향한 개인의 신념···························································15
가.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병역거부
나. 개인적 사상에 근거한 병역거부

3. 신념 존중 및 개인적 인권 신장 :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상 근거조항·············21
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나. 평화적 생존권
다. 종교적 자유 및 양심적 자유

4. 신념에 대립하는 국가적 의무 : 한국의 국가안보상황과 병역제도···························23
가. 한국의 국가안보상황
나. 국방의 의무 : 한국의 병역제도

5. 판례···································································································25
가. 대법원 판례
나. 헌법재판소 판례


Ⅳ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입법론적 대안 및 방안························ 42
1. 실형선고와 문제점················································································· 42
2. 병역면제와 악용가능성·············································································43
3. 대체복무의 인정·····················································································44
4. 형평성과 판단기준················································································· 44


Ⅴ 결론··············································································· 46

본문내용

Ⅰ 머리말
자신의 종교적 및 윤리적 신념을 우선시하여 국방의 의무를 자의적으로 포기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공론화 된 시기는 그리 길지 않다. 수십 년에서 수백 년에 이르는 역사적 단계를 걸쳐 양심적 병역거부의 다양한 유형이 생겨났던 외국의 사례와는 다르게 한국에서는 그 과정이 매우 짧은 시간의 범주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일제강점기, 첫 번째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등장한 이래로 꾸준히 그들의 요구는 주장되었지만 소수자의 의견이라 치부되어 사회는 그들의 주장을 간과하였다.

세계적인 관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현상은 개인의 종교적 및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기본적 인권이라 치부하여 그들의 논리를 인정하며 대체복무 등지의 대안을 마련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서구의 역사에서 양심의 자유는 원래 신앙의 자유의 일환으로 보장되었다.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치열한 대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배적 종교 하에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는 투쟁에 의하여 정립된 자유가 바로 ‘양심의 자유’였던 것이다.

2001년, 그 동안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 종교 내에서 주창되던 양심적 병역거부 현상과 함께 불교 신자인 오태양 씨의 선언이 언론을 통해 세간에 드러나면서 비로소 양심적 병역거부 현상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논의로 대두 되었다. 이 현상의 근원이 단순히 특정한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것이 아닌, 개인의 윤리적 사상이나 정치적 성향을 통해 표출될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 또한 사회는 인지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 사회에서는 세계의 추세를 따라, 국가적 의무보단 개인의 양심 및 인권에 근거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하지만,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잠정적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정세에 맞추어보았을 때,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지는 예측할 수 없는 문제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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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남석,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시민불복종』,그린비, 2004
· 이상명, 양심적 병역거부와 양심의 자유,『고려법학』,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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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양심적 집총 거부권 : 병역기피의 빌미인가 `양심의 자유`의 구성요소인가?, 안경 환/장복희 편. 책 양심적 병역거부, (사람생각,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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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생각의나무(당대),『군사주의에 저항한다: 세계의 양심적 병역거부자1 - 미국』
· 미국 역사 속의 양심적 병역거부 - 독립전쟁에서 이라크 전쟁까지,당대비평, 통권 제25호, 2004
· 4기 전국학생회협의회,『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교양자료』(2002)
· [나는 소수자다]평화주의 병역거부자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준비하라, <주간경향>, 2012년 1월 31일,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dept=115&art_id=20120117182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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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거부 1만2324명, 2만5483년, <한겨레21>, 2007년 3월 20일,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21005000/2007/03/021005000200703150651044.html>
· 이재창,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규범적 차원에서의 접근 <http://bahai.com.ne.kr/news/news_7-5.html>,
· 전쟁 없는 세상, <www.withoutwar.org>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시스템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http://www.c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