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시대, 중국의 허와 실

소개

“21세기는 중국의 시대가 될 것인가?”,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시대가 저물고, 팍스 시니카(Pax Sinica) 시대가 열릴 것인가?”
오늘날 이 질문에 대하여 많은 이들은 큰 고민 없이 “Yes!”라고 쉽게 답하고 있다. 급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이 정체돼있는 미국을 추월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견해는 다소 성급한 것이 아닐까?”라는 질문 속에, 특강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의 허와 실에 대하여 나름대로 분석하고, 위 질문에 대하여 나만의 답을 찾아가보도록 하겠다.

목차

Ⅰ. 서론 : 21세기는 중국의 시대인가?

Ⅱ. 본론 : 중국의 허와 실
1. 중국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경쟁력
2. 중국의 군사적 측면에서의 경쟁력
3. 중국의 도덕적․외교적 측면에서의 경쟁력

Ⅲ. 결론 : 실과 허의 실체

Ⅳ보론 : G2시대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본문내용

2. 중국의 군사적 측면에서의 경쟁력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육군과 핵무기를 보유한 군사강국이다. 또 최근에는 많은 국가와의 영토 분쟁을 겪는 와중에 항공모함의 도입에 더해 항공모함 내 전투기 이착륙에까지 성공하면서 옛 중화제국들의 영화를 재현하려고 하고 있다.

과거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1970 ~ 80년대 일본이 경제력을 통해 미국을 위협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주일미군의 보호아래 군비지출을 최소화하고 경제성장에만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모습은 이런 역사와 더불어 등소평의 유지인 “도광양회(韜光養晦)”를 잊고 있는 듯하다. 중국은 아직 내부적으로 산적해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주 많다. 하지만 이런 내부문제를 등한시하고 “유소작위(有所作爲)”의 태도로 주변국과의 분쟁도 마다하고 있지 않다. 경제성장이 지속되어야만 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군비경쟁에 돌입할 경우 경제성장에 지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체제 내부의 심각한 문제(체제붕괴, 군사 쿠테타, 민주화 혁명 등)까지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20세기 미국은 압도적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여 자연스럽게 영국과의 군비경쟁에서 항복선언을 받아냈고, 이를 통해 평화로운 방법의 헤게모니 이전을 경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국제경제 시스템 하에서 미국은 ‘기축통화로서 달러’라는 새로운 무기를 갖고 있다. 즉 미국의 국내통화에 불과한 달러의 발행을 통해 과거에 영국이 봉착했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현재의 국제경제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는 중국이 미국의 군사력을 능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지 모른다.

3. 중국의 외교적 ․ 도덕적 측면에서의 경쟁력
패권국은 도덕적 우위를 확보한 채 국제사회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존경받고 자발적 의사에 의해 국제사회 내의 리더로써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중국은 과거 90년대 후반 동아시아 경제위기 시에는 물론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참고자료

· <중국의 부상과 동남아의 대응>, 이선진 외 7인, 2011
· <중국의 부상>, 전성흥 ․ 이종화,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