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금융산업의 경쟁력

소개

FTA체결과 금융산업에 대해서 쓴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Ⅰ. 발단
1. 금융산업 경쟁력 낙후로 외환위기 초래.

Ⅱ. 전개
2. 금융산업 선진화,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 위해 미국과 FTA 추진.

Ⅲ.영향과 파급효과
3. 금융 산업과 금융 서비스 분야 생산 및 고용 증대.
4. 포괄주의 금융서비스 개방방식의 장점.

Ⅳ. 쟁점
5. 국가 간 금융서비스 거래 개방, 소비자 보호 준비.
6. 신금융서비스 개방, 금융시장 안정성·건전성 고려.

Ⅴ. 결론
7. 결론.

본문내용

시작에 앞서,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려와 걱정인 FTA의 단점과 반대보다는 금융산업부분의 긍정적인 측면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료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자동차나 농업, 공업, 무역 등 여러 가지 다른 산업에 대해서는 익히 많이들 알고 있다고 생각되어 금융산업과 관련된 효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가 간의 협정이기 때문에 협정사이에는 이중적인 면을 고찰하고 과연 우리가 손해만 보는 협정이었나 아니면 정당한가에 대한 저울에 올려놓고 균형을 이루는 다른 한 면을 고찰함으로써 금융산업에서의 쟁점, 파급효과와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소개될 내용들은 주관적인 조사를 통한 자료와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한 주관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잘못된 이해과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 략>

이처럼 규모에 있어서 절대적인 열위에 있는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개방에서는 먼저 금융상품에 대한 국내규제를 완화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 속에서 가능한 한 제약 없이 다양한 복합금융상품의 출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내 금융기관들의 상품설계나 판매경쟁력을 높이고 그 다음 순차적으로 개방해 나가는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협상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에 관련해서는 현재 국가 간 거래를 고려한 조치를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문에 대한 감독방향에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업규제 중심의 금융감독시스템에서 리스크중심의 감독시스템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국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체계 또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개방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금융서비스의 제공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품공시, 분쟁해결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시행될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해 발생한 다양한 파생상품 및 새로운 개념의 투자회사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 김준동 외, 2003, 『한․중․일 FTA 금융서비스 협상을 대비한 전략과 과제』
· 한주현 외, 2006,『한․미 FTA와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방안』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호진 연구위원 『금융시장 개방 쟁점과 파급효과』
· 서울신문사 백문일기자 『개방 시간문제』
· 파이낸셜뉴스 임대환기자 『한미FTA협상타결』
· 한국경제연구원 www.keri.org
· 인터넷카페: ABOUT FTA, 한미FTA대책본부, 한미FTA를 연구하는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