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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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중심으로 조사발표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의 대폭적인 개선
경쟁력과 효율성 면에서 국제수준에 미 치지 못함

1) 자본시장이 실물경제 규모에 맞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음
2) 투자자보호제도의 미흡
3) 자본시장 투자 수요 및 기업의 자금조달 수요 부족
4) 세분화된 전업주의로 대형, 겸영화의 어려움

한미FTA는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기회와 위험을 부여.
국경간 거래가 자유로워지면 소비자 후생은 증가, 국내 고용증가 및 금융지식 습득은 불리.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영업력 위축 및 경쟁력 약화는 불가피.
관치금융의 부작용은 줄어들 것이나 금융불안.

<중 략>

강력한 소비자보호법의 명시
금융사고를 예방 위한 금융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위험 관리 기능 및 감독 기능 제고
금융상품의 판매 및 자격 엄격히 제한
금융상품 판매 전 소비자피해 발생가능성에 대해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시, 이를 어길 경우 상품 판매 취소가 가능하도록 명시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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