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특허에 관한 총자료

소개

특허시험이나 변리사 시험에 손쉽게 볼수있도록 편집과 요약을 해놓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너무나 양이 많기에 잘 보고 필요하신부분만 프린트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 지적재산권의 분류
＿ 지적재산권의 특징
① 지적재산은 산업자본
② 지적재산권 활용에는 국경이 없음
③ 지적재산권은 관리하지 않으면 무의미
산업재산권
I. 특허(발명) : 특허법
II. 실용신안(고안) : 실용신안법
III. 의장 : 의장법
IV. 상표 : 상표법
♣ 특허요건
♣ 발명의 정의 (특허법상)
I. 자연법칙의 이용
II. 기술적 사상
III. 창작
IV. 고도성
♣ 발명의 종류
1. 물건 발명 vs. 방법 발명
2. 기본발명 (개척발명) vs. 개량발명
3. 독립발명 vs. 종속발명
4. 결합발명 vs. 비결합발명
♣ 발명완성의 효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1. 발명의 완성부터 출원 전의 내용
2. 출원 후 설정등록 전의 내용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소멸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영업비밀과의 관계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자
제1절 1특허출원의 범위 (1발명 1 출원주의; 발명의 단일성의 범위)
I. 서설
II. 1특허출원의 요건 : <특허법시행령 제6조>
III. 1특허출원범위와 다항제
IV. 1특허출원범위의 위반효과
제2절 발명의 동일성
제3절 선원주의
제4절 출원의 보정
제5절 출원의 분할
제6절 출원의 변경
제4편 심사
제1장 심사제도
제2장 실체심사의 내용
특허청구범위 및 명세서 작성요령
Ⅰ. 명세서 기재사항
1.명세서의 의의 및 성격
2.출원명세서의 일반내용
Ⅱ명세서 작성방법
1. 명세서 작성
2. 발명의 명칭
3. 도면의 간단한 설명
4. 발명의 상세한 설명
Ⅲ특허청구범위 기재와 해석
1. 특허청구범위의 기능 및 의의

본문내용

＿ 지적재산권의 분류
인간의 지적, 정신적 산물 즉 외형적인 형태가 없는 무체물에 대한 재산권의
일종으로 무체 재산권
＿ 지적재산권의 특징

① 지적재산은 산업자본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행사가능 → 최근에는 담보기능까지 확대
- 세계 유명상품 : 100 ∼ 500 억불가치 보유
② 지적재산권 활용에는 국경이 없음
◎ 전세계적으로 보호·활용이 가능
대부분 국가에서 지적재산권 획득 가능
◎ 상품, 용역 등 유체물과는 달리 각종교역 장벽에 구애없이 자유로움
③ 지적재산권은 관리하지 않으면 무의미
◎ 권리화하지 않으면 무용하며 권리침해시 보호를 요청해야 효력발생
◎ 선발명했다 하더라도 타인이 먼저출원하면 권리획득 불가
◎ 발명은 자신이 먼저 개발했다하더라도 공지되면 특허등록 불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