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직의 경영

소개

사회과학

목차

1. 사회가 변하고 있다
(1) 시대의 변화에 발을 맞춰야 한다

2. 행정조직의 경영
(1) 공기업의 민영화
(2) 행정자치부 조직 개편

3. 새롭게 태어나는 정부
(1) 국가도 경영이다

본문내용

1. 사회가 변하고 있다

(1) 시대의 변화에 발을 맞춰야 한다

1700년대 영국에서는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고 그 기관을 이용한 갖가지 기계장치들이 발명이 되었다. 그 발명된 기계들을 바탕으로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었고, 우리 인류사의 3대 혁명중 하나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혁명이었다. 그 혁명의 중심에는 영국이 있었다. 그 당시 영국은 세계 어느 나라들 보다 사회의 변화가 격렬하게 일어났다. 영국의 사회 변화는 경제 분야에서만 그치지 않았다. 그 당시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는 1776년 「국부론」이라는 저서에서 산업화 시대의 국가의 역할을 한마디로 ‘야경국가’ 라고 표현하면서 국가는 시장에 간섭을 하지 않고 오로지 국방과 치안의 임무만을 수행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보이지 않는 손에 시장을 맡기면 개개인의 사적인 이익 추구를 사회 전체의 이익 증진의 원동력으로 삼아 사회의 부가 증진 된다고 생각 하였다. 이런 아담 스미스의 주장은 세계 경제 대공황이 닥치기 전까지는 옳은 것으로 생각 되어졌다.
하지만 세계 경제 대공황으로 세계 모든 국가들이 시장 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 학자들 중 케인즈라는 학자는 시장 실패의 원인을 작은 정부가 시장을 방관 하는 데서 생겨나는 것으로 보고, 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큰 정부를 주장 하였다. 그의 주장대로 정부의 시장 개입은 광범위 하게 일어났다. 여러 부문에 공공 사업을 벌이고, 그 사업을 관리, 감독할 공기업을 세우고 하는 형식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서서 경제 부흥에 힘섰다. 이러한 모습은 그 당시 세계 여러 나라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었다.
케인즈의 이론대로 큰 정부의 모습은 그 당시 진리로 받아 들여 지며 1970년대 오일 쇼크 전까지 지속되어 진다. 그러나 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오일 쇼크로 인해 정부 개입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게 된다. 큰 정부를 지향하면서 정부가 광범위 하게 시장에 개입을 하여서 규제, 거대화, 관료제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다시 작은 정부를 지향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참고자료

· 지방행정 2005년 11월호 통권 625호
· 「공기업 민영화 : 이론과 실제」, 2001년, 백 평선
· 「민영화와 기업구조」, 1996년, 정갑영 외
· 「공기업 경영과 민영화」, 1994년 초판 2003년 개정판, 윤성식
· 「정부 혁신의 길」, 1994년, 데이빗 오스본 외
· 우리나라 공공부문 역할 재조정에 관한 연구/공기업 민영화정책을 중심으로, 2001년, 이수철, 한양대학교 대학원 행정학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