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남북경협에 대해서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독일 통일에 비추어 본 남북통일과 남북경협
(1) 독일 통일에서 본 경제ㆍ사회상
(2) 남북 통일 이후의 경제ㆍ사회상
(3) 독일 통일 사례에서 배우는 남북경협 5대 포인트

2. 북ㆍ미 및 대외 관계 개선이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1) 북한, 대외관계 개선에 노력
(2) 북한의 대미ㆍ대일 협상 전략과 남북경협
(3) 북ㆍ미 관계 개선이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4) 북ㆍ미 관계 개선의 직접적인 영향
(5) 북ㆍ일 관계 개선을 매개로 한 영향
(6)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
(7) 남북경협 여건 개선 시간 필요

3.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 전망 및 전략
(1)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 전망
(2) 정상회담 이후 대북 사회 간접자본(SOC) 투자 전략

Ⅲ.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우리에게 있어 북한은 여전히 불신의 벽이 높은 존재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지속된 남북경협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불신을 제거하는 것이 선결과제 인 듯 싶다. 그리고 남한 또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일관된 정책을 펴나가야 하는 시점에서 당장의 성과한 급급한 나머지 근시안적인 정책을 행하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하겠다. 경협 환경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확실히 개선될 것이다. 그러나 일보 전진인지 10보 전진인지 지금으로서는 가늠하기 힘들다.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 간의 제반 문제를 풀기 위한 출발점에 불과하다고 본다. 일회성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대화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의 남북정상간 선언문은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한 말 그대로 '선언' 에 그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다. 현재의 대북 포용정책은 일단 통일을 다소 먼 미래로 연기해 놓고 우선 평화공존 체제를 만든 다음 북한과 경제교류를 확대하면서 점진적으로 개혁·개방을 유도하자는 전략이다. 포용정책 지지론자들은 이러한 전략이 엄청난 규모로 추산되는 통일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통일방안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오히려 통일이 지연될수록 한국과 주변 이해 당사국들이 치러야 할 비용은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된다고 한다. 통일이 지연된다는 것은 남북 간 경제력 격차가 계속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일비용 부담도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질 것이다.

참고자료

· ☆☆☆ 참고 자료 ☆☆☆
· 백진현 "남북경협과 미국의 대북한 통상규제," 통일문제연구(국토통일원), 제4권 (1992)
· 이석기 "남북경협과 통일경제체제", 동향과 전망, (1994. 여름호)
· 황진환 "남북경협을 통한 대북한 군비통제정책: 포괄적. 간접적 군비통제정책을 중 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36집, 제3호, (1997)
· 동용승 "남북경협의 물꼬, 트일 것인가," 북한, 통권294호, (1996. 6월)
· 양문수 "북미관계 개선이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주간경제 594호
· 동용승 "남북경협 확대가능성 열린 1998년," 북한, 통권324호, (1998. 12월)
· 이배석 "東北亞 經濟協力의 한 課題 : 南北經協의 競爭性과 補完性," 산업경영 (경 남대 산업경영연구소), 제18집, (1995)
· 방찬영 "북한의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서 남북경협의 기능," 통일문제연구(국토통일 원), 제8권, 제2호, (1996. 하반기)
· 김형윤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북한경제논총, 제5호, (1999)
· 동용승 "정상회담이후의 남북경협: SOC를 중심으로," 극동문제, 통권258호, (2000)
· 유승경 "시나리오로 본 북한 경제의 미래", LG경제연구원, (1998)
· 정민태ㆍ곽승준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지불의사액 추정", LG경제연구원,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