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사실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침해 사례 및 구제방안

소개

언론의 사실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침해 사례 및 구제방안 레포트 입니다. A+ 맞았습니다. 믿으셔도 되요 ㅎ

목차

Ⅰ. 서론
1) 언론의 사실보도의 의미와 기능
2) 사실보도의 문제점과 한계

Ⅱ. 본 론
1) 언론의 자유와 인간의 기본권의 충돌
2) 언론 사실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3) 언론의 사실보도에 의한 피해 원인과 구재방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⑴ 언론의 사실보도의 의미와 기능
- 박영상, 객관보도 = 사실보도의 등식은 가능한가 『한국언론진흥재단』, [KPF] 신문과방송 제222호, 1989년
뉴스보도는 언론기관에 부과된 가장 주요한 기능인 동시에 언론기관의 활동상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으로 인정되어 오고 있다. 뉴스보도는 흔히 특정 가치체계나 이데올로기로부터 동떨어져 사회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린다.” 는 명제를 실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오고 있다. 이 같은 뉴스보도 태도는 사실보도라는 이름으로 정형화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보도에 있어서 객관성은 뉴스 대상을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이를 알리는 표현방법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객관성은 언론인이나 언론기관이 추구하는 이상이고 실천해야 할 규범이며 또 보도형식을 구체화시키는 틀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우병동, 사실보도와 기자의 의견개입 『한국언론진흥재단』 [KPF] 신문과방송 제275호 1993년
하지만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점들 중 하나는 기사보도에 너무 쉽게 감정과 의견을 개입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의 기본적인 사명은 환경 감사(surveillance of environment)이다. 즉 바깥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현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의견을 다양하게 독자들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실을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기에 기지의 의견이나 감정이 개입되면 사실이 잘못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물론 언론은 이러한 보도기능 외에 지도기능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자나 언론사의 의견이나 감정 또는 외부인사의 의견이나 주장도 싣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조차도 정확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야 설득력을 가지는 것이지 기자 개개인의 바람이나 언론사의 이해관계가 얽힌 의견으로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단순한 의견과 감정의 개입이 아닌 한상엽, 신속한 사실보도, 비판적 태도 필요 (특집 5.18보도) 『한국언론진흥재단』, [KPF] 신문과방송 제302호, 1996년
비판적 태도로 신속한 사실 보도에 의해 언론이 사회 삶에 침투할 수 있어야 건강한 여론을 형성하고, 얄팍한 정치논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참고자료

· 박영상, [객관보도 = 사실보도의 등식은 가능한가] 『한국언론진흥재단[KPF]』 신문과방송 제222호, 1989년
· 우병동, [사실보도와 기자의 의견개입] 『한국언론진흥재단 [KPF]』 신문과방송 제275호 1993년
· 한상엽, {신속한 사실보도, 비판적 태도 필요 (특집 5.18보도)} 『한국언론진흥재단[KPF]』 신문과방송 제302호,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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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열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의 비교] 『대한민사법학회』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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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병관, [언론의 범죄보도에 있어 범죄피해자의 프라이버시권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피해자학회』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