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찬반 ppt

소개

인터넷과윤리 수업 조별ppt입니다 찬반 내용등 법규내용을 담았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CCTV의 정의와 목적
2. CCTV 설치 현황
3. CCTV 설치 찬반론
4. CCTV 관련 법제의 원칙
5. 해외 CCTV 규제 제도 분석
6. CCTV 설치 확대의 문제점
7. CCTV로 인한 개인의 인권침해
8. CCTV의 설치 해결책의 모색(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9. CCTV 설치에 관한 우리조의 의견

Ⅲ. 결 론

본문내용

CCTV 설치 전,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여론화 과정을 거쳤음.
CCTV 주위에 설치를 알리는‘촬영중’이라는 안내문을 표시함으로써 사생활 침해 요소를 없앰.

인권 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 내린 검찰의 CCTV설치를 위한 3대 지침
-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설치 지역 주민 80% 이상 찬성할 것
- 설치 지역의 NGO 및 변호사 등이 포함된 위원회를 꾸려 설치 여부를 결정할 것
-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는 공공 보도와 도로에 설치할 것 등
경찰은 자체 보안도 문제 없다는 입장.
경찰 관계자는 “현재 촬영된 자료는 10일간의 보존 기간을 두는데 보안 등급을 설정해 아무나 열람할 수 없도록 했다. 일반인이 자료를 보려면 절차가 까다롭다”라고 강조.

<중 략>

비용대비 비효율성
CCTV 설치에 1700만원, 관제센터를 짓는 데만 80억원 + 인건비, 유지비용.
그 비용에 비해서 그 효과는 너무 작음.
차라리 그 비용을 재소자와 출소자의 사회 적응 훈련이나 수사력 보강, 수사 장비의 첨단화 등 다른 부분에 쓴다면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