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학개론-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가 입법화 되었다.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 관련 찬반 의견에 대한 기사 및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한 후 각 (찬성/반대)에 대한 사례를 활용하여 부모의 관점에서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CCTV 설치 찬성 의견
2. CCTV 설치 반대 의견

III. 결론

IV. 참고자료

본문내용

영아를 보육해야하는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아동 학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하는 일은 특정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다. 이런 어린이집에서의 아동 학대 사례는 피해 아동의 증언이 있긴 했지만, 폐쇄회로 카메라, 즉 CCTV에 찍힌 학대 영상이 직접적인 물증이 되었다. 보육시설에서의 아동 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관련 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2015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관련 법안이 마련되었고, 이에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의 첨예한 의견 대립이 이루어졌다. 이 법에 따르면, CCTV로 촬영된 영상은 최대 2달(60일)간 보존되며,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장소, 교실, 급식실, 강당, 운동장 등 모든 곳에 1대 이상의 CCTV가 설치되어야 한다. 학부모는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면 언제든지 어린이집에 CCTV 기록을 요청할 수 있다. CCTV 설치를 거부하면 개원 전 어린이집에는 설치인가가 나지 않는다. 어린이집이 기록을 요청하는 학부모에게 CCTV 기록을 보여주길 거부하면 150만원까지 과태료를 징수한다. 2017년 5월 기준 시행 3년 차에 접어드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잘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측(찬성), 폐지 혹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측(반대)의 입장을 여러 신문 기사를 들어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주성미.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3년… 취지 무색 학부모 “눈치” vs 교사 “감시”… 영상공개 깊어가는 갈등“. 울산 매일신문. 2017.05.08.
박동해, 최동현. “"과도한 감시와 의심의 눈초리"…어린이집 교사는 괴롭다”. 뉴스1. 2017.04.27.
김형엽. “CCTV도 못잡는 어린이집 은밀한 정서적 학대 ‘불안’”. 영남신문. 2017.04.18.
박창수. “"어린이집 CCTV 찬성하지만 개선책 마련해야"”. 연합뉴스. 2016.08.18.
신민재. “'당신 자녀는 안전합니까'…어린이집 CCTV 의무화 1년”. 연합뉴스. 2016.09.16.
신혜민. ““어린이집 CCTV 언제든 확인할 수 있나요?” 학부모상담 질문에 진땀 빼는 교사들”. 조선에듀. 2017.04.19.
이복진. ““밥 잘먹는지 궁금해” … ‘자녀관찰용’ 변질된 어린이집 CCTV“. 중부일보. 2016.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