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소개

본 레포트에서는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와 입법취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필요성 및 목적
2. 장애인차별금지의 법제내용
3.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입법 취지 및 의의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990년대 말부터 우리나라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001.2. 열린네트워크에서 처음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초안을 만들면서 국토순례대행진을 시작하였고, 2002.4.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도 독자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입법청원을 하게 되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지속적인 장애인단체들의 노력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었고, 2003년 4월 장애인 단체가 총결집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연대’(장추련)를 결성하였다. 장추련이 결성된 지 4년 만인 2007년 3월 6일, 국회는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거의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재계의 강력한 반대와 국민다수의 무관심 등 무수한 난관을 쉼 없는 농성과 투쟁으로 뚫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우리 앞에 등장하게 된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와 입법취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중 략>

Ⅲ. 결 론

그 동안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문제는 고용, 교육, 문화, 정치, 경제 등 사회전반적인 분야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을 시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애인 관련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편의증진법 등)이 제정 혹은 개정 되는 등 제도와 정책 등이 마련되어 왔다. 그러나 전통사회에서부터 뿌리 깊게 내려온 시혜적 복지의 관점은 이러한 수많은 정책과 법과 제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 당사자들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지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참고자료

· 김남순 외(2008), "한국 장애인차별금지정책형성과 결정과정 분석연구", 특수교육연구 제43권 제3호.
· 김미옥(2003), “장애인복지실천론”, 나남
· 우주형 외(200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상충되는 국내법 분석 연구”, 한국장애인재활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