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론-한,미 군사동맹

소개

주한미군이 주둔한 것은 과거 38선 이후부터이다. 일본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한 이후에 그로 인하여 일본이 관장하던 영토의 하나인 한반도가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 패망하기 바로 전에 소련이 일본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북한에 힘을 가하였고,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부터 1945년 독립과 동시에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에 군사적 힘의 상징으로 땅 가르기를 하여서 38선이 만들어지고 남한은 미국이, 북한은 소련이 진주하게 되었다. 이것이 신탁통치라 한다.

목차

* 미군 한반도 주둔 배경/ 원인
* 한국전쟁 이후 미국과 맺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주요 내용
＊ 전시 작전권이 미국에 이양된 배경(한국전쟁 당시)
＊ 주한미군의 역할 / 기능
＊ 미래 지향적인 한미군사동맹의 방향

본문내용

* 미군 한반도 주둔 배경/ 원인

주한미군이 주둔한 것은 과거 38선 이후부터이다. 일본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한 이후에 그로 인하여 일본이 관장하던 영토의 하나인 한반도가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 패망하기 바로 전에 소련이 일본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북한에 힘을 가하였고,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부터 1945년 독립과 동시에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에 군사적 힘의 상징으로 땅 가르기를 하여서 38선이 만들어지고 남한은 미국이, 북한은 소련이 진주하게 되었다. 이것이 신탁통치라 한다.
그 후 군정 3년 후에 남한 정부에 권력이 이양 되었는데 1950년 한국전쟁으로 미국이 다시 남한에 입성하여 전쟁을 수행하게 되고 그 결과 남한정부를 구원하였다. 따라서 남한정부는 미국의 보호를 요청하였고 그 이후부터 미국은 남한에 주둔하게 되었다. 배경은 처음에는 동서간의 힘의 상징이었고 후에는 북한의 침략으로 인하여 주둔하게 되었다.
휴전 후 지금까지 50여 년 동안 미군이 주둔해 있는가 하면, 미국은 전략개념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기를 원했고, 한국은 과거 북한의 침략전쟁으로 인해 재발 방지를 위해 계속 주둔하기를 희망했고 정권유지라는 측면이 강했다. 그리고 초기에 군비경쟁으로 인하여 한국이 북한에 많이 뒤쳐져 있는 상태였다.
미국의 전략적 측면 중 사전방어개념으로 전쟁이나 위협지역 가까이에서 방어하는 개념이 있다. 그래서 소련이나 중공이 여기에 가까이 있으므로 사전에 이 한반도지역을 방어하는 전략적 개념이 작용하였고, 최근에 떠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전략적 개념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