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도

소개

토지거래 허가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토지거래규제제도
1) 토지거래란?
2) 토지거래의 분류
3) 토지거래 규제의 의의
4) 토지거래 규제의 목적
5) 토지거래 규제의 분류

2. 토지거래허가제도
1) 도입과정
2) 목적
3) 도입과정
4)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내용
5) 법적고찰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토지거래규제제도
1) 토지거래란?
- 일반적으로 토지의 취득 및 처분을 목적으로 하여 경제 주체간에 행하여지는 경제행위이다.
- 법률적으로 토지에 관한 권리의 변동을 일으키는 거래 당사자간의 의사에 기하여 토지에 관한 권리를 유상으로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것이다.
- 토지에 관한 권리의 이전 : 토지 소유권의 전면적인 양도
- 토지에 관한 권리의 설정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의 용익권의 설정관계를 의미함

2) 토지거래의 분류
(1) 공적 토지거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적 주체와 사인 간의 토지거래
ㄱ) 공익목적의 토지거래 : 공적주체가 공익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사인과 행하는 토지거래(공공사업용지의 협의 매수)
ㄴ) 사경제적 토지거래 : 공적주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사인과 행하는 토지거래(공/국유지의 매각, 교환, 인대)

<중 략>

(1) 합헌설 : 헌법 제23조에서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해당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고 있으므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한 토지 소유권의 처분권을 일정지역, 일정기간에 한하여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논리는 아래와 같다.
- 토지거래허가제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는 모든 개인소유토지가 아니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규제지역과 5년이내라는 규제제한기간이 있다.
- 거래목적, 면적, 가격 등이 허가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한 당연히 허가되기 때문에 완전히 금지되지 않는다.
- 토지거래허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과 구제제도가 있다.
-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적합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등)에 적합하기 때문에 합헌으로 볼 수 있다.
- 토지소유권은 다른 재산권과는 본질적 차이가 있는 사회성, 공공성 등의 특수성 때문에 국민모두의 생활 및 생산의 기반으로서 이에 대한 제한은 불가피하므로 해당 제한의 하나로서 토지거래허가제는 위헌이 아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