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에 의한 주주 의결권 행사

소개

서면에 의한 주주 의결권 행사를 주제로 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입법취지

2. 서면 투표의 요건
(1) 정관의 규정
(2) 소집통지와 첨부서류

3. 의결권의 행사방법
(1) 서면에 의한 행사
(2) 의결권 불통일행사

4.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효력
(1) 효력발생시기
(2) 주주 또는 대리인의 출석
(3) 의사에 관한 동기

5. 서면투표의 효과

본문내용

1. 입법취지

주주가 광범위한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대규모 회사의 경우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 거주하지않는 주주가 많고 이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물론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으나 주주가 직접 적합한 대리인을 찾는다는 것도 용이한일은 아니다. 주권상장법인의 경우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위임장규칙에 의한 위임장 권유제도가 있으나, 이는 회사와 주주간의 의결권행사를 위한 대리인 선정의 중개 계약에 불과하여 회사가 그 계약에 반하여 대리인을 선정하지 않거나 선정된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주주의 의사와 달리 의결권을 행사 함으로서 주주의 의사가 확실하게 의결권 행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그리하여 1999년 12 월의 개정 상법은 보다 더 확실하게 주주의 의사가 총회의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면투표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할 것 이다.
한편 서면투표제도는 소수 주주의 회사경영에의 참여를 유도하고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에 이바지하며 주주수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주주총회의 장소를 모색할 수 있고, 또한 외국인 주주의 의결권행사에 있어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도입이 적극 검토된 것으로 보인다.

2. 서면 투표의 요건

(1) 정관의 규정
주주가 서면투표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정관에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

(2) 소집통지와 첨부서류
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면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첨부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에는 의안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개시하여야 하고 의안에 대한 찬반과 기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주가 제안한 의제와 의안에 대하여도 같다. 그러므로 이사,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2명 이상의 후보가 제안된 때에는 각 후보자에 대한 찬반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않은 때에는 소집 절차의 법령 위반으로서 결의 취소의 사유가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