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 발전의 이론적 배경

소개

민간경비 발전의 이론적 배경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경제환원론적 이론(Economic Reduction Theory)
2. 공동화이론(Vacuum Theory)
3. 이익집단이론(Interest Group Theory)
4. 수익자부담이론(Profit-Oriented Enterprise Theory)

본문내용

1. 경제환원론적 이론(Economic Reduction Theory)
경제환원이론적 입장에 있는 학자들은 민간경비 시장의 성장을 범죄의 증가에 따른 직접적 대응이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특히 거시적 차원에서 범죄의 증가를 실업의 증가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특징이다. 물론 실업은 경제의 일반적 침체에서 발생하다고 봄으로써 결국 민간경비 시장의 성장을 경제전반의 상태와 운용에 연결시켜 설명하려는 입장이 경제환원론적 시각이다.
이 시각은 경제가 침체를 보였던 미국의 1965년에서 1972년 사이의 기간에 민간경비 시장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는 경험적 관찰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있어 민간경비 시장의 성장은 서비스업전체의 증가보다 두드러지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민간경비부분 증가에 관한 경제환원론적 시각은 경제환원론이 내재적으로 갖는 경제결정론적 단순성 외에도 이 시각의 도출이 한 사례의 특정시간대르 기준으로 해서 나온 경험적 관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아울러 경제침체와 민간경비부문의 증가 간의 관계마저도 인과적 성격의 것이 아니라 단순한 상관관계의 성격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 시각으로서는 취약성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공동화이론(Vacuum Theory)
공동화 이론은 한 사회에서 있어 민간경비가 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경찰 본연의 기능이나 역할을 보안하거나 대체한다는 일반적 관점과 맥을 같이 하는 이론이다.
공동화 이론은 경찰 자신들에게 부여된 기능이나 역할인 범죄예방이나 통제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즉 인적 측면이나 물적측면 등이 감소됨으로써 생겨난 “공동상태”를 민간경비가 매워 준다는 주장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사회의 다원화와 분화에서 초래되는 사회적 긴장과 갈등 그리고 대립 등에 의한 무질서나 범죄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서는 경찰력이 증가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