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 합리적․분석적 정책결정이 아닌 정책결정권자의 즉흥적 지시에 의해 결정된 사례 조사, 과거 정부와 비교

소개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합리적․분석적 정책결정이 아닌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즉흥적 지시에 의해 결정된 사례들을 조사하고, 이를 과거 정부의 유사 사례와 비교하여 설명

목차

< 목 차 >


Ⅰ. 세종시에 대한 사례
1. 이명박 정부
가. MB공약 ‘과학벨트’로 … ‘부처 이전’ 사실상 백지화

2.노무현 정부
가. “청와대ㆍ국회도 행정도시 이전해야”

Ⅱ. 감세정책에 대한 사례
1. 이명박 정부
가. 부자 감세로 빈 곳간 빈자 증세로 메운다

2. 노무현 정부
1) 노대통령 “세금 올리지 않고 모든 해결방안 강구”
2) 노대통령, 한나라당 감세안에 부정적

Ⅲ. 나의 의견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가 ‘수정 세종시’에 담겨질 자족기능의 핵심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 이전 문제는 사실상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세종시에 오는 대신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계획된 세종시는 사라지는 셈이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에 공을 들였던 다른 지역의 반발과 함께 과학계도 ‘과학벨트’가 ‘정치적’으로 결정됐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이명박 대통령의 과학 분야 최대 대선 공약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종시 수정과 함께 골칫거리인 대선 공약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음직하다.

<중 략>

그런데 이 같은 꿈에 전제는 바로 높은 경제성장률이다. 그래서 집권 초기 이명박 정부는 2009년의 실질 경제성장률을 4.8~5.2%, 2012년에는 6.6~7.0%까지 희망했다. 그러나 세계 금융 위기 이후 한국의 2009년 경제성장률은 7%는커녕 -4%~-1% 수준으로 예측되었다. 불황으로 국가 지출은 급격히 불어날 전망인데, 안 그래도 부족한 국가 수입(세수)을 감세로 더욱 줄여놓은 것이다. 그래도 이명박 정부는 감세만은 포기하지 못했다. 차라리 엄청난 규모의 적자재정을 감수하기를 선택해 국채를 발행해서 국가 채무를 크게 늘리려고 했다.

<중 략>

요즘 정치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검색을 해보던 차에 최근에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에 관해 조사하게 되었다. 먼저 세종시는 행정복합도시로 일부 정부기관들이 이곳으로 이전할 예정이었던 곳으로 노무현 정부 때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세종시 원안 추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이유를 비교해 보면 노무현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의 경쟁력을 함께 높이기 위한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반면에 이명박 정부는 행정이란 집중되어야 하는 것이지 분산시키면 오히려 능률이 저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는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이전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참고자료

· MB공약 ‘과학벨트’로 … ‘부처 이전’ 사실상 백지화
· 경향신문 & 경향닷컴, 2009-11-30, 정치일반, 김진우기자, [e-mail] /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1301804285&code=910100
· “청와대ㆍ국회도 행정도시 이전해야” /대전일보사, 2007-07-21, 사회면, 정덕훈·곽상훈 기자 /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9&aid=0000112243
· 부자 감세로 빈 곳간 빈자 증세로 메운다 /시사인, 2009-07-06, 특집면, 이종태 기자, [e-mail]/
·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77#
· 노대통령 “세금 올리지 않고 모든 해결방안 강구” & 노대통령, 한나라당 감세안에 부정적
· 연합뉴스, 2006-01-25, 정치, 성기홍 김재현 김범현 기자, [e-mail]/
·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7821.html
· 한국일보, 2005-09-07, 정치, 김재현 기자/
·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0509/h200509071723582108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