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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분석의 개념과 사례 평가A+최고예요

재무행정비용-편익분석report? 비용-편익분석1) 비용-편익분석의 의의비용-편익분석은 특정 선택 문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하나의 개념 틀이며 경제적 분석 방법이다. 구체적으로는 의사결정자가 결정 결과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일련의 대안의 각각의 비용과 편익을 검토하는 것이다. 사업의 타당성은 법적 타당성, 윤리적 타당성, 정치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으로 평가하는데 예산은 경제적 타당성에 해당된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비용-편익분석은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식별하는 중요한 분석 도구로 이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편익분석은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이라고도 할 수 있다.2) 비용-편익분석의 특징- 개별 투자 사업을 평가하는 경제적 분석의 한 분야다. 넓은 의미의 비용-편익분석은 프로 그램이나 정책을 평가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주로 개별사업단위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기업차원의 재무적 분석과는 달리 사회적 관점 또는 국민 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비용과 편익을 파악한다.- 공공사업의 추진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될 모든 비용과 편익을 단기적 시각이 아니라 장기 적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비용-편익분석은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 실무적인 분석 방법이다.3) 비용-편익분석의 과정비용-편익분석의 과정은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목표 : 사업이 의도하고 있는 바람직한 효과대안 : 가능한 자원의 이용과 접근 방법편익과 비용 : 편익은 사회후생이 향상되는 결과이며, 비용은 거기에 소비된 자원모형 : 대안의 특성과 결과와의 관계기준 : 대안 선택의 기준4) 비용과 편익의 추정(1) 유형? 실질적 VS 금전적실질적 비용과 편익 - 편익은 사회후생의 증가를 통해 공공사업의 최종 소비자인 국민이 실제로 얻는 혜택을 의미한다. 비용은 자원의 기회비용을 의미한다.금전적 비용과 편익 - 공공사업에 의해 빚어진 화폐적 가격의 변화 때문에 발생한 비용과 편익을 뜻한다.? 비용-편익분석에서는 오직 실질적 편익과 비용만이 고려. 금전적 비용 편익은 포함 X? 내부적 VS 외부적내부적 비용과 편익 - 공공사업 그 자체에 의해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의미외부적 비용과 편익 - 외부효과를 통해 공공사업에 의해 간접적으로 발생한 것을 말한다.? 직접적 VS 간접적직접적 비용과 편익 - 공공사업의 1차적인 목적과 관련된 것간접적 비용과 편익 - 2차적인 목적으로 부산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의미? 비용-편익분석은 직접적과 간접적 비용 편익 모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다.? 유형적 VS 무형적유형적 비용과 편익 - 시장에서 평가 가능한 가시적인 것무형적 비용과 편익 - 시장에서 평가할 수 없는 것으로 대부분의 외부적 편익과 외부적 비 용이 이에 해당된다.? 비용-편익분석은 유형적인 비용과 편익을 주로 창출시키는 공공재의 경우에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무형적 편익과 비용도 측정방법을 개발하여 분석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 측정 시 고려 사항? 잠재가격비용-편익분석에서의 비용편익을 측정할 때 적용할 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라면 시장가격을 정용해 측정하면 되지만 독점시장에서 시장가격은 진정한 사회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가격이다. 즉 독점가격은 완전경쟁 하에서 시장가격에 독점이윤이 더해진 가격으로 이런 경우에는 시장가격을 완전경쟁적인 가격으로 조정해야 하는데 이렇게 조정된 가격을 잠재가격이라고 한다. 이는 기회비용을 반영한 가격이다.? 현재 가치비용과 편익을 계산할 때 오늘의 100원의 가치가 미래의 100원의 가치와 다르듯 어떤 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시점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일정시점의 가치로 환산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를 비용과 편익의 시간적 흐름 분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인은 할인율 또는 이자율과 기간이다.? 할인율공공사업은 수년에 걸쳐 비용과 편익이 발생하므로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미래의 편익과 비용을 무두 현재 가치로 환산하게 된다. 이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할인율이라고 한다. 공공사업을 평가하고 순위를 결정하는 작업은 어떠한 할인율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할인율의 결정은 곧 사업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공공사업에 적용되는 할인율로서 세 가지 할인율이 고려된다.- 민간 할인율 : 인간 자본시장에서 형성된 시장이자율을 중심으로 결정되는 할인율을 말한 다. 현실이 완전 경쟁적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사회적 할인율 : 공공사업의 경우 민간 투자와 달리 외부 효과 등이 더 크기 때문에 시장 이자율보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사회적 시간 선호율을 주로 의미한다.- 자본의 기회비용 : 자원이 공공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민간사업에 사용되었을 때 획득할 수 있는 수익률을 공공사업의 할인율로 한다는 것이다.* 정확한 비용편익 분석을 하기위해...- 기획 전제(planning)를 통해 전제조건을 잘 잡아야 한다.- 민간금융기관 이자율을 참고해서 적정할인율을 적용해야 한다.- 편익을 과대측정하거나, 비용을 과소측정 해서는 안 된다.(3) 비용과 편익의 측정? 비용의 측정실질적 비용으로 측정되어야 하며 직접적이고 유형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고 무형적인 비용까지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사용되고 있는 관례는 투입을 비용으로 보고 실제의 지출만을 비용으로 식별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방식은 비용항목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각 항목의 비용을 측정하는 것이다.? 편익의 측정편익은 간접적이고 무형적인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비용의 측정보다 더 어렵다. 주로 소비자잉여를 통한 분석 방법을 이용하는데 이는 소비자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과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 간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효용을 금전적 가치로 표현하기 위한 개념이다. 편익은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편익의 추정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5) 대안비교의 방법(1) 순현재가치 (NPV)편익의 현재 가치와 비용의 현재 가치의 차순현재가치 방법에 의하면 적절한 사회적 할인율이 적용되고 그 순현재가치가 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사업은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순현재가치가 클수록 사업의 우선순위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2) 편익비용 비용 (B/C ratio)비용의 현재 가치에 대한 편익의 현재 가치의 비율편익비용비가 1보다 큰 사업은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다. 그리고 편익비용 비율이 큰 사업일수록 사업의 우선순위가 높다고 할 수 있다.(3) 내부수익률 (IRR)편익의 현재 가치와 비용의 현재 가치가 동일하게 되도록 하는 할인율로 순현재가치가 0이 되도록 하는 할인율이다. 적정 할인율을 적용해야하고 내부수익률이 클수록 사업의 우선순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IRR이 이자율보다 커야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비용-편익 분석 사례 : 부산지역 놀이공원 조성 사업1) 사례 개요① 주로 공공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사용되는 분석기법인 ‘비용편익분석’ 이지만, 당해 사업은 민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비용편익분석기법이 적용된다고 가정하여 분석 절차를 수행하였다.따라서 부산?경남권역의 편익만을 고려하였기에 이로 인한 타지역의 편익감소는 고려하지 않았다.② 할인율 : 민간사업임을 고려하여 할인율로서 시장할인율을 이용하였다. (현재의 시장이자율을 10%라고 가정한다.)③ 민감도 분석 : 부산 경남권역 주민들의 여가 수준 향상을 위한 대안들을 비교하여 채택 기각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기에 민감도 분석은 생략하기로 한다.④ 비용 및 편익의 화폐적 단위 금액을 임의로 가정 하였고, 민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측면에서 과세표준에 대한 세금은 고려하지 않는다.⑤ 놀이공원 건설 기간은 1년, 완공 후 수명은 20년이라 가정하며 20년 후 놀이기구의 처분가치는 0으로 한다.2) 편익의 계산(1) 매출(입장료 수익)인구수 대비 연간이용객 수로 에버렌드의 1/3 정도로 연간 예상 약6,000억원(30%규모)(2) 이용자의 절약된 시간가치① 타지역 방문을 위해 투입하여야 하는 시간의 절약② 유류비 및 교통비? 자가용 이용시- 여행객의 출발장소를 부산역과 창원역, 목적지를 대구 우방타워라 가정하고 두 거리간의 산술평균치를 놀이 공원 방문객 1인당 평균 이동거리라 가정한다.- 자가용 이용시 가솔린 연비는 리터당 10km, 주유가격은 리터당 2,000으로 가정한다.산술평균이동거리 : 95km- 유류비용(1인당) : 2,000 × 9.5리터 × 2(왕복) ÷ 2(2명) = 19,000? 고속버스 및 기차 비용(부산출발 대구도착)- 고속버스 : 18,600원 (=9,300원 × 2)- 새마을호 : 20,600원 (=10,300원 × 2) 1인당 평균 교통비 : 19,600원? 평균 비용 : 19,300원 (= (19,000원 + 19,600원) ÷ 2)이동시간당 효용 : 5,000시간가치 : (19,300원 + 5,000원) × 300만명 = 72,900,000,000(3) 상권 활성화놀이공원 조성으로 인해 여가를 위하여 타지역으로 이동하던 이용객의 감소 및 타지역 주민의 부산 놀이공원 방문 증가로 인한 놀이공원 주변지역의 유동인구 증가로 상권이 활성화된다.? 쇼핑 및 요식업 매출 증가 : 이용객 1인당 30,000이용? 숙박업 매출 증가 : 이용객 1인당 20,000이용? 증가될 예상유동인구 : 연간 1,800,000명(타 지역을 방문하던 본래의 지역주민과 부산을 방문한 타지역 주민의 수이며, 놀이공원 방문객의 60%가 이용한다고 가정한다.)화폐단위 금액 : 1,800,000명 × (30,000원 + 20,000원) = 90,000,000,000(4) 부산?경남권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질적으로 향상된 여가 문화를 보다 접근이 용이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 간의 절약 및 장거리 이동에 따른 효용감소를 방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방문객 1인당 더 큰 효용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나아가서 부산경남권역 주민의 노동생산성이 증대되 게 된다.? 생산성 증가의 화폐단위 금액 : 경제활동인구 1인당 연간 350,000 증가(가정)? 부산 경남 권역의 경제활동인구수 : 약320만명 (1999.06 ~ 2011. 현재)

경영/경제| 2012.12.16| 8페이지| 1,000원| 조회(2,846)

재무행정, 비용편익, 비용편익분석, 비용편익분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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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론 합리적․분석적 정책결정이 아닌 정책결정권자의 즉흥적 지시에 의해 결정된 사례 조사, 과거 정부와 비교

『정책분석론』⇒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합리적?분석적 정책결정이 아닌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즉흥적 지시에 의해 결정된 사례들을 조사하고, 이를 과거 정부의 유사 사례와 비교하여 설명< 목 차 >Ⅰ. 세종시에 대한 사례1. 이명박 정부- MB공약 ‘과학벨트’로 … ‘부처 이전’ 사실상 백지화2.노무현 정부- “청와대ㆍ국회도 행정도시 이전해야”Ⅱ. 감세정책에 대한 사례1. 이명박 정부- 부자 감세로 빈 곳간 빈자 증세로 메운다2. 노무현 정부1) 노대통령 “세금 올리지 않고 모든 해결방안 강구”2) 노대통령, 한나라당 감세안에 부정적Ⅲ. 나의 의견Ⅳ. 참고문헌Ⅰ. 세종시에 대한 사례1. 이명박 정부MB공약 ‘과학벨트’로 … ‘부처 이전’ 사실상 백지화정부가 ‘수정 세종시’에 담겨질 자족기능의 핵심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 이전 문제는 사실상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세종시에 오는 대신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계획된 세종시는 사라지는 셈이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에 공을 들였던 다른 지역의 반발과 함께 과학계도 ‘과학벨트’가 ‘정치적’으로 결정됐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과학비즈니스벨트는 이명박 대통령의 과학 분야 최대 대선 공약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종시 수정과 함께 골칫거리인 대선 공약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음직하다.하지만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에 발 벗고 나섰던 대구·경북 등 다른 지역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심사를 통해 유치지역을 선정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세종시 유치를 추진함으로써 원칙과 신뢰를 저버렸다는 비판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세종시 문제와 얽히면서 과학기술 자체보다는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과학기술계 12개 단체는 지난 25일 성명을 통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세종시 수정 논란과 관련돼 정치적으로 결정되거 하다.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지난 9월 인터뷰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애초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안으로 만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특별법이 지난 2월 국회에 제출된 뒤 심의조차 받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가 과학비즈니스벨트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축소용’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한 야당 의원들의 반대 때문이었다.◇ 일부 위원 반대는 구색용, 보고서는 짜 맞추기 = 민관합동위는 지금까지 3차례 회의를 열었다. 정부가 세종시 원안의 문제점과 자족기능 보완 방안 등을 담은 보고서를 검토하고 자유발언을 통해 위원들의 의견이 개진되는 식으로 진행됐다. 사전자료가 불충분한 위원들로서는 정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라 좌우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민관합동위에서 정부가 민관합동위에서 제대로 논의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료를 내 발전방안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질책이 있은 것도 이 때문이다.2. 노무현 정부“청와대ㆍ국회도 행정도시 이전해야”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정부 부처는 물론 청와대, 국회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연기군 중심행정타운 예정지에서 열린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기공식에 참석, 축하 연설을 통해 “청와대와 정부, 정부 부처 일부가 공간적으로 분리되게 된 것은 업무 효율상으로도 매우 불합리한 결과이며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노 대통령은 특히 “꼭 행정수도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정부 부처는 모두 이곳(행정중심복합도시)으로 오는 것이 순리”라며 “청와대도 북한산 일대를 비워서 공원과 숲으로 가꾼다면 서울 시민의 삶의 질과 서울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국회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균형발전이 수도권과 지방 모두의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수도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돼 버린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다행히 대선 후보들이 지금은 행복도시 건설과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참으로 다자 감세로 빈 곳간 빈자 증세로 메운다한국 경제의 조타수인 기획재정부가 감세 문제를 둘러싸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불황으로 인해 정부 지출 규모가 늘어나는 반면 정부 수입은 감세 때문에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6월29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정된 소득·법인세 2차 인하의 유보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감세, 특히 ‘부자 감세’를 쉽게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 이명박 정부에게 감세는 원칙이고 이상이며, 이른바 전임 ‘좌파 정부’로부터 자기 세력을 차별화하고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 장치’다.이명박 정부에 있어 김대중-노무현 10년은 ‘좌파 정권’이 ‘세금 폭탄’을 무차별 투하해 경제를 죽인 ‘오욕의 세월’이었다. 소득세로 억압받는 노동자는 노동 공급을 꺼리고, 법인세로 고통받은 자본은 투자를 기피했다. 이 때문에 저투자-저성장-고실업의 악순환이 한반도 남단을 지배했다는 것이다. 대안은 우스우리만큼 명쾌하다. 개인에게는 소득세를, 자본에게는 법인세를 줄여주라! 그러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고 한국 경제는 7% 성장할 것이다.집권 1년차인 지난해 이명박 정부는 각종 계획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세웠다. 우선 조세부담률을 OECD 최저 수준으로 낮춘다. 또한 재정지출을 잘 관리해서(감축해서) 2012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한다. 이렇게 되면 적은 세금 덕분에 신바람 난 개인과 기업이 경제를 성장시켜 오히려 정부 수입(세수)이 늘어나고 국가 채무는 오히려 줄어든다. 그래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2008년의 32.5%에서 2012년에는 30% 수준으로 낮춘다는 것이 ‘이명박 이데올로그’들의 꿈이었다.그런데 이 같은 꿈에 전제는 바로 높은 경제성장률이다. 그래서 집권 초기 이명박 정부는 2009년의 실질 경제성장률을 4.8~5.2%, 2012년에는 6.6~7.0%까지 희망했다. 그러나 세계 금융 위기 이후 한국의 2009년 경제성장률은 7%는커녕 -4%~-1% 수준으로 지난해 말 편성된 2009년 수정 예산안에서 재정 적자 규모는 24조8000억원이었다. 그러나 2009년 정부 지출을 더 늘려야 한다는 사실에 3월에는 유례없는 규모인 28조9000억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다. 이에 따라 2009년의 재정적자 규모는 무려 51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감세로 인한 빈약한 지갑을 국채 발행으로 메우다보니 국가 채무는 더욱 늘어났다. 그래도 부자 감세만은 포기할 수 없었다. ‘부자와 대기업부터 돈을 벌어야 그 돈이 밑으로 흘러내려 사회를 풍요롭게 만든다’는 공식(적하 효과-trickle down effect)에 대한 신앙 때문인지 혹은 다른 ‘계급적·연고적 이해관계’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다.▶소득세 경감액의 77%가 상위 20%에게감세의 1차적 효과는 소외층(위)에 대한 복지 혜택 폐지이다.더욱이 지난해의 경우, 소득 불평등 지표들이 사상 최고 수치를 경신하고 있는 시점에서 부자 감세가 이루어졌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근로소득자 중 소득세율 인하 혜택이 없는 면세자가 절반이고, 이에 따라 올해 1분기의 경우 소득세 경감액의 77%가 상위 20% 계층에 집중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에서 ‘감세의 약 70%에 가까운 혜택이 서민과 중소기업에 돌아가고 있다’고 했지만, 그 혜택을 입은 것은 서민이 아니라 상류층이다.”▶부자의 돈 지켜주며 빈자에겐 ‘립서비스’만지난 6월, 정부 측 인사들이 제안한 재정건전화 방안은,첫째, 비과세·감면 조항을 축소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근로자·농어민 지원, 경차·화물차 유류세 환급, 사회개발 지원 등이 포함되는데, 이 가운데 근로자·농어민 지원이 13조2000억원으로 44.6%를 차지하는데 이 부분을 축소하자는 내용이다.둘째, “외부 불경제 항목에 대한 증세”이다. 술과 담배 등 ‘외부 불경제’를 일으키는 상품에 간접세를 부과하면 국민 건강도 좋아지고 세수도 채울 수 있으니 ‘형님 좋고 아우 좋다’는 이야기다. 이와 함께, 한국재정학회가 최근 재정기획부 용역으로 만든 보고서도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 메우면서 국민 건강을 챙기는 시늉까지 내겠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부자들의 돈’을 지켜주고 다른 편으로는 시민의 건강권과 ‘눈물’이라는 ‘립서비스’로 재정을 건전화하겠다는 한나라당의 노력은 그야말로 눈물겹다.2. 노무현 정부노대통령 “세금 올리지 않고 모든 해결방안 강구”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양극화 해소 재원조달 문제와 관련, "정부로서도 세금을 올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 모두연설을 통해 "신년연설에서 재정과 복지지출 규모에 대해 책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했는데, 이 말을 바로 증세논쟁으로 끌고 가서 정략적 공세에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며 "당장 증세를 주장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노대통령은 이어 "대통령도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없고, 국민이 반대하는 일을 무리하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라면서 "저는 단지 우리 재정의 규모와 복지지출의 실상을 말씀드렸을 뿐"이라고 설명했다.특히 노 대통령은 "오히려 지금은 증세 논쟁을 할 때가 아니라 감세 주장의 타당성을 따져보아야 할 때"라며 "한편으로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기초연금'을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감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일문일답을 통해 "8.31 부동산 대책 입법 이후 수요.공급을 통한 가격안정 대책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대책을 준비중에 있다"며 "구체적 내용은 정부에서 정책을 거의 마무리한 상태니까 곧 내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정책은 어떤 면에서는 게임이며 부동산 정책을 무력화 하기 위한 집요한 노력들이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다"면서 "분명한 것은 부동산 투기이익은 발생하지 않도록 투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손해를 보도록 제도화 해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노대통령, 한나라당 감세안에 부정적노무현 대통령은 7일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감세 정책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노 대통령은 이날 밝혔다.

사회과학| 2012.11.30| 8페이지| 1,000원| 조회(102)

정책분석, 정책결정, 세종시, 감세정책, 즉흥적결정, 과거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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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문화속에서 한(恨)의 정서

동아시아의 이해-恨-◈ 한이란..?'한(恨)'이란 것은 마음속의 욕망이 좌절되어 느끼는 슬픔을, 풀어내지 못한 채 가슴에 응어리진 채 간직하고 있는 것' 특히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변적 상황에 의해 피동적으로 슬픈 운명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강하게 느끼게 되는 그런 슬픔의 응어리이다.한의 심리는 ‘억울함’의 심리를 그 기저에 깔고 있으며, 억울함의 ‘한’심리 속에는 부당함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는 남으로부터 부당한 차별대우나 피해를 받았을 때 억울함을 느끼며, 동시에 그 가해 당사자에 대한 증오가 생겨나게 된다. 그러나 한의 심리상태는 이 증오의 심리상태를 극복했을 때 나타나게 된다. 극복의 방법은 피해나 차별대우의 책임을 자신에게 해를 입힌 가해 당사자와 분리시키는 것이며, 흔히 그 방법은 그 책임을 자신의 무능력이나 팔자 또는 불가항력적인 외부의 힘으로 돌리는 것이다▶한을 소재로 한 문학[시문학]恨은 우리 문화의 특징으로 잘 알고 있다. 오랜 시간동안 쌓이고, 수많은 뜻을 담고 있는 우리와 같은 한의 정서는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마음에 맺힌 것, 끝내 이루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는 한. 한의 문화를 표현한 사례는 무수히 많을 것이다. 그 중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에의 한(정한)을 담고 있는 문학작품을 찾아보았다.정한은 여러 예술 장르를 통하여 표출되고 있다. 그러나 이루지 못한 사랑에의 한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음율을 가진 예술 장르, 즉 민요, 시, 가사 등을 총괄하는 시문학이다. 그리고 우리의 시는 많은 작품이 정한을 노래하고 있다. 고조선 시대에 불려진 에서부터 삼국시대의 , 고려시대의 가사문학, 조선조의 각종 아리랑, 그리고 오늘날 불려지는 대중가요에 이르기까지 정한은 우리 시문학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되고 있다.*김소월 이 시는 전통적인 시가에서 한(恨)을 표상하는 소재로 흔히 등장하는 접동새를 소재로 채택함으로써 우리 시의 전통을 충실하게 계승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접동새와 관현된 민중 설화를 배경과 접맥시킴으롯서 전통적인 '한'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7·5조의 민요적인 율격을 바탕으로 시의 음악성을 고조시키고 있다.접동새의 울음소리를 의성화한 '접동 / 접동'과 '아홉 오래비'를 활음조 시킨 '아우래비'를 조화시켜 리듬의 불협화음을 막은 데서 일상적 언어를 자기 것으로 육화(肉化)한 소월의 천부적 시 능력이 유감없이 나타나 있다. 또한 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비서술적 형식인 압축과 비약의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감동을 극대화하고 있다.'오랍동생' 중 하나인 시적 화자는 2·3연에서 접동새에 얽힌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다가, 4연에 이르러 주관적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즉, '누나'를 '우리 누나'라고 하여 독자를 작품 속으로 끌어들여 독자를 시적 화자와 일체화, 동일시하게 함으로써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야삼경 남 다 자는 밤이 깊으면' 찾아와 우는 누나의 슬픔과 어린 동생들의 그리움을 화자는 고스란히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일반적으로 새를 자유와 비상(飛翔)의 표상이라고 하지만, 누나의 분신인 접동새는 동생들 때문에 자유롭게 날아가지 못하고 지상에 남아 있다. 이렇듯 자유와 구속의 모순된 이중성을 갖는 접동새가 '한(恨)'의 표상이라면, 이 작품은 바로 한국인의 의식 구조에 내재해 있는 한의 세계를 그려낸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소설문학]고대소설은 시와는 달리 인간의 심리적 갈등을 긴 시간을 설정하여 모사되기 때문에 시적인 애한이나 정한의 정서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무엇인가를 오랫동안 희구하여 맺힌 한인 회한 또는 정한이 소설작품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한은 대부분 개인적이거나 개인과 사회 또는 민족 등 원한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통 억울한 누명으로 깊은 원한을 안고 있다가 누명을 벗게 되거나 원혼으로 나타나서 반드시 그 한을 푸는 평면적 이야기 전개로 끝나버린다. 이처럼 고대소설의 사건전개는 인물과 행동이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풀이를 위해 작가가 미리 예정된 구성에 인물과 행동을 배치한 것이다. 현대소설로 넘어가면 이광수의에서는 망국의 한, 1950년대 이후에는 조국 분단의 한으로 연결되어 원한이 복수를 통하여 해원하지 않고, 용서와 화해로 풀어 민족의 동질성을 찾으려고 하거나 휴머니즘으로 극복되고 있다.소설에서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 개인과 국가사이의 갈등의 심도에 따라 한이 되기도 하고 원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갈등의 심도가 깊다할지라도 원이 복수의지로 발전하지 않고 종교적 해한의 차원으로 극복될 때에는 한이나 원은 화해와 사랑으로 승화된다. 이렇게 소설에서 한이나 원이 화해와 사랑으로 승화되는 것도 또 다른 유형의 한풀이라고 할 수 있다.*김동리 이 작품은 역마살로 표상되는 한국인의 운명관이 인간의 삶의 질서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형상화하였다. 등장인물은 자신의 사주와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끝내 그 운명을 극복하지 못하고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일방적인 패배라기보다는 팔자소관이라는 한국적 운명관에 순종함으로써 도리어 생명의 리듬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인간이 자신의 운명에 따라 살아갈 때 행복을 느낀다는 인식, 이것이 작가가 생각한 '구경적(究竟的) 생'에 대한 인식이다.이 작품은 거스를 수 없는 인간의 운명과 근친상간의 문제를 토속적이고 향토적인 색채로 그려내고 있다. 작가가 일관되게 추구했던 전통 세계의 한 모습이 사주팔자라는 운명관을 소재로 하여 구현되고 있으며, 한국인의 정서의 축을 이루는 한의 세계를 극화함으로써 치열한 삶의 현장을 제시하고 있다.▶ 한의 표출 - 판소리판소리는 한 사람의 창자가 한 고수의 북장단에 맞추어 긴 서사적인 이야기를 소리(노래)와 아니리(말)로 엮어 발림(몸짓)을 곁들이며 구연하는 창악적 구비서사시이다. 그것은 구비서사문학의 독특한 발전 형태인 동시에 한민족이 지녀온 갖가지 음악 언어와 표현방법이 총결집된 민속악의 하나이다. 이 판소리도 한 많은 천민 광대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판소리에는 민중의 채취와 슬픔과 한 이 분출된 것이다. 이러한 판소리에서도 느린 진양조장단과 계면조가락에 슬프고 억압된 한을 싣고 있다. 더욱이 판소리의 사설을 보면 긴장과 이완 또는 맺힘과 풀림이 한 조를 형성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판소리 사설전체의 구성이 선악의 대립 또는 고통과 행복이라는 대립적 구조로도 알 수 있으나,그 하나한의 단편에서도 언제나 맺힘과 풀림의 구조를 이룬다. 예를 들면 에서는 슬픈 이별장면에 때 아닌 뺑덕어미의 익살이 곁들여지고, 에서는 흥부일가의 가난묘사에 과장과 익살이 곁들여 있으며, 에서는 춘향의 고초에 반해 방자의 익살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판소리가 한을 바탕으로 하는 전승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에도 해학이 깃들여 있다는 것은 곧 그 속에 한의 맺힘과 풀림의 구조라고 할 수 있다.판소리에서는 ‘한’이라고 하는 정서의 표출은 시김새를 통해 이루어진다. 한이라고 하는 정서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고, 시김새의 경지에 다다르기 위해 끊임없이 삭임(소화시킴)의 과정을 통해 해방되기에 이른다. 즉 판소리에서 한이라고 하는 정서는 이런 삭임의 과정을 통해 표출되고 극복되는 것이다.서럽고 한스러운 가락을 삭이고 익히는 과정에서 시김새가 붙고, 마침내 그늘이 드리워지게 되는 것이 한의 예술로서의 판소리의 표상인 것이다.▶ 민간신앙의 한과 한풀이

인문/어학| 2012.12.16| 4페이지| 1,000원| 조회(176)

한을소재로한문학, 우리민족의한, 한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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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관계』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우리나라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하관계로 보고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 ? 감독관계로 파악하며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모두 국가의 지도 ? 감독을 규정하였다.미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연방제도를 배경으로 일찍부터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정부 간 관계(IGR : Inter-Governmental Relations)'로 보고 양자의 관계를 협의와 교섭차원에서 이해하였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라이트(Wright, 1978)는 연방국가에서 중앙-지방정부간의 관계모형을 포괄형, 중첩형, 분리형으로 분류하고 있다.① 포괄(계층) 권위형 -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전적으로 종속하는 계층적 관계를 갖는 형태이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재량권으로 창조될 수도 폐지될 수도 있으며, 법적인 보장에 좌우된다.② 분리(협조)권위형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가 인사 재정상 완전하게 분리되어 있어서로 독립적이고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형태이다.③ 중첩권위형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의존관계를 가지고 정치적 타협과 협상을 벌이는 형태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감사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의 필요성① 국가의 전체 이익과 지역적 이익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역이익 추구가 국가 전체의 이익과 서로 충돌하는 경우, 국가는 자치권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의 이익이 지역적 이익에 우선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② 행정기능의 양적 팽창(도시화)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한계성 때문이다. 도시화, 산업화에 의해 발생하는 도시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게 된다.③ 행정기능의 복잡화와 고도화로 인한 행정기술의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현대의 행정기능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이러한 우수 인재와 장비를 갖추기에는 역부족임으로 중앙정부의 원조를 필요로 하게 된다.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방식 유형① 입법적 관여국가의 입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관여로 입법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관여를 말한다. 이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의 권한범위를 법령으로 정하여 그 범위 안에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떠한 권한도 가질 수 없으며, 국가도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가장 핵심이 되는 조직, 운영에 관한 관여를 헌법상으로 명시하고 있다.② 사법적 관여사법적 관여는 국가의 사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관여로서, 쟁송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관여를 말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를 할 때 법원이 이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시킴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위법, 부당한 명령과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 등의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한 불복기소의 경우 등의 경우에 사법적 관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③ 행정적 관여행정적 관여는 국가의 행정기관(행정부)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관여로서 행정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관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의 통치구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국가가 정립하여 추진하는 정책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적 관여는 오늘날 가장 일반적인 관여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수반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신속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활동을 지도해 나가는데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적 관여는 그 관여의 성격에 따라 권력적 관여와 비권력적 관여로 구별할 수 있다. 권력적 관여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명령, 감사, 인사통제, 사전승인 등의 방법에 의하여 관여하는 것을 말한다. 비권력적 관여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지도, 지원, 권고와 같은 비권력적 수단에 의해 바람직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선진국의 경우 권력적 관여 보다 비권력적 관여가 늘어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지방분권적 권력구조는 시민에 가까운 의사결정을 기능하게 함으로써 밑에서 위로의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에 속한다. 이러한 의사결정을 통하여 지방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경험 및 지방적인 이익을 국가의 의사결정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지방분권은 가장 중요한 기능이 권력분립을 통하여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 여는 권력의 배분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요구된다. 더구나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이 대부분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거의 완벽하게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상황 하에서 지방 정치적 기능의 상실을 보충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과정에 대한 참여가 매우 절실히 요구된다.

사회과학| 2012.12.16| 4페이지| 1,000원| 조회(84)

국가와 지방지치단체, 국가와지방지치, 국가와의관계, 지방지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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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상인, 상업조직, 상인사회 & 중국지방사회의 특징

『전통 중국의 상인, 상업조직, 상인사회』report전통 중국의 상인, 상업조직, 상인사회라는 주제와 중국지방사회의 특징이라는 주제에 대해 쓰게 되었는데 상인에 대한 것은 옛날의 중국 상인들이 많은 일을 하였고 그만큼 유명해 영화나 사극 드라마에서 종종 등장하니까 익숙해서 그런지 교수님이 수업하실 때 관심 있게 들었기 때문에 선택하였고, 중국지방사회에 대한 것은 이번 중간고사 시험에서 우리나라 지방행정에 관한 시험을 쳤기 때문인지 몰라도 왠지 관심이 가는 부분이여서 이 두 주제를 선택해 레포트를 쓰게 되었습니다.지금부터 전통 중국의 상인, 상업조직, 상인사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먼저 상인은 쉽게 말해 장사하는 사람 즉 여러분이 물건을 사러갔을 때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인들은 물건을 만들어 내는 생산자와 물건은 사는 소비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천 년 전인 신석기시대부터 일을 나눠서하는 분업이 생겼고, 다음 시대인 청동기 때에는 특별한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나타났고, 문명의 발달과 탄생으로 여러 분야에서 기술공, 성직자, 공무원, 군인 등의 등장하며 서로 간의 교환이 필수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청동기 시대인 상나라 때 이미 원격지 교역이 존재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원격지 교역은 다른 사람을 통해 생산하는 곳까지 가서 상품을 사거나 생산자에게 원료와 생산비를 미리 주고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중국에서는 상인의 의미가 매우 넓어서 판매하고, 경영하고, 만드는 사람들까지 모두 포함 한다고 합니다.고대 도시의 의미는 종교와 정치, 물품유통의 중심이자 성의 시장입니다. 원래 신이 강림하는 성스러운 곳으로 고대에 제사를 지내는 곳을 상징하여 나무를 심고 그 도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신의 권위로 국정을 널리 알리고, 죄를 지은사람을 죽이는 장소로도 사용하며 물건을 교환하여 장사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장사는 성안에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허가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었는데 나라에서는 세금도 받아갔습니다. 중국 당나라 때는 수도인 장안에 동시와 서시라고 불리는 시장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육의전과 난전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시장이 장소? 시간이나 허가가 없어졌고 길가에는 점포가 생기고 만들어 팔기도 하며 도시뿐만이 아니라 농촌에도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고대의 상인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대우를 받지 못하였고 왕인 군주들은 자신의 힘을 빼앗길까봐 경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대의 사상들도 생산과 절약을 강조하고 사치를 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부유한 지역이었던 지금의 상해, 항조우 지역에서 관리가 많이 나오고 예술가가 많은걸 보면 경제력이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전통중국 상인사회는 특이한 점 들이 몇 가지 있는데 상인조직이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상인조직은 경제인 단체로 영향력이 컸으며 상거래에 관한 법을 만들거나 국가기관인 관청과 의논하고 협력 등의 노력을 하는 업종별 조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업종마다 규칙이나 환율, 단위를 재는 자나 저울이 달라 중개인이 매우 발달 했는데 특히 중개인의 조합을 말하는 아행, 동전이나 은의 순도를 평가해주는 전장, 무장단체로 전국적으로 송금?결재 등을 하는 요즘의 은행인 표호, 외국회사의 매매?운영을 대리하는 매판이 유명했으며 또한 이들이 만나는 곳인 다관이 발달하여 오락, 도박, 음식, 문예 등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같은 지역출신 모임인 지연적 상인그룹도 매우 발달했는데 이들을 상방이라고 하며 도시이름이나 성이름에 방을 붙여서 썼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도시는 하나의 이민사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족, 친척, 같은 지역사람을 말하는 동향인과의 관계를 중요시 했습니다. 그에 따라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며 같은 지역출신의 상인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고 동향인의 지연단체인 회관도 발달하게 되어 다른지역에서 동향인들 간의 교류와 소통, 단결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연적인 연결망이나 국가의힘, 국내외 많은 물건이동량 등을 요인으로 해서 세계적 큰 부자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 금융자본에서 활약했던 산서상인, 소금을 독점했던 휘주상인, 대외무역의 광동상인, 절강상인들이 있습니다.전통 중국 상인사회의 영향으로 중국은 화려하고 섬세하고 거창하고 충만한 생활은 자랑하며 예술이나 출판, 공예, 서적 등의 발전과 연결을 중요시하는 커넥션 사회의 형성에도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점 현대와 가까워지면서 상인들은 상인이면서 지식이 있는 사람인 신상계층을 형성하고 리더십을 발휘해 근대기업, 근대 교육기관설립, 수리시설, 개혁운동 등으로 중국이 근대화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두 번째로는 중국지방(향촌)사회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일단 중앙으로부터의 거리가 멀다는 것으로 진짜 지리상으로나 행정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멀기 때문입니다. 왕이 모든 힘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전제권력체제임에도 중앙정부가 지방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사실상 불안정했습니다. 이는 지방을 관리하는 공무원인 지방관의 할 일이 많기 때문이고 지방에 있는 지배자들의 능력과 어떤 정치를 할지가 매우 중요하며 이들 간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중국의 청나라시대의 향촌사회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첫 번째로 중국은 우리나라 크기의 57배가 된다는 만큼 나라의 크기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큰 나라에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크고 사람이 늘어난 만큼 행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지방행정의 일을 하는 지방행정기구의 수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행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아졌지만 지역의 행정 일을 하는 기관인 행정치소는 성으로 둘러싸인 도시 형태로 모든 사람 중의 3/4는 도시가 아닌 향촌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18개의 성이 있었고, 지방의 주현 수는 최고로 많은 곳이 직예성으로 140개소가 있었으며 보통은 60~80개가 있는데 귀주나 복건성은 각각 46, 58개소로 가장 적은 곳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해봤을 때 크기가 비슷한 광동성에는 84개소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330개소로 중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관리해야할 범위가 매우 넓고 인구의 수가 많아서 그만큼 중국정부의 지방을 다스리는 향촌치안능력이 약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 행정조직을 말하는 지방관제의 특징에는 공평하게 일을 하도록 관리를 친척이 있는 곳이나 출신 지역을 피하는 회피제와 임기만큼 일하는 임기제가 있었습니다.

인문/어학| 2012.12.16| 4페이지| 1,000원| 조회(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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