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연비과장 사태의 원인, 공인연비 표시제도의 문제점 및 정책적 개선과제

소개

이 글에서는 현대기아차 차량 연비과장 사태의 국내외 파급효과 및 이에 대한 현대기아차의 대처를 살펴보고
한미의 공인연비 표시제도 및 연비과장 사태 발생 원인에 대해 고찰하며
연비표시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정책적 개선과제를 제시합니다.

주제와 관련한 방대한 자료를 읽어보고 꽤 오랜시간을 들여 꼼꼼하고 정성스럽게 작성하였습니다.
이 보고서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연비과장 사태의 파급
1. 국외
가. 미국
나. 캐나다
다. 아시아
2. 국내

Ⅲ. 사태에 대한 현대기아차의 대처
1. 북미
2. 국내

Ⅳ. 한미의 공인연비 표시제도 및 연비과장 사태 발생 원인
1. 우리나라의 연비표시 제도
가. 자동차 연비표시의 개요
나. 자동차 연비의 측정
2. 미국의 자동차 연비표시 제도
3. 미국과 한국의 공인연비 인증제도 차이점
4. 현대․기아차 연비 과장 사태의 발생 원인

Ⅴ. 연비표시제도의 문제점과 정책적 개선과제
1. 소비자 보호 측면
2. 자동차 연비표시 제도의 개선
3. 자동차검사 체제의 일원화

Ⅵ. 나가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현대ㆍ기아차가 북미에서 판매하는 일부 차량의 연비를 과장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11월 4일(현지시간) 미국의 주요 언론매체에 사과광고를 게재했다. 현대ㆍ기아차는 이날 워싱턴포스트(WP)의 20면 전면광고를 통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판매된 약 90만대의 차량의 연비가 과장되는 오류가 있었다"면서 "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객들을 위해 잘못을 제대로 잡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며 해당 차량에 대한 연비를 평균 3% 낮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지적에 따라 관련 테스트 과정을 개편하는 동시에 해당 차량 소유자들에 대해 보상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한 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한편 11월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현대차그룹의 미국시장 대규모 리콜설이 나돌았었다. 현대·기아차는 자발적으로 미국에서 공인연비를 하향조정하고 후속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등 발빠른 사과조치 덕분에 수그러들 듯한 연비과장 파문이 돌연 소비자 집단소송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중략)

Ⅵ. 나가며

국내에 출시된 일부 현대·기아차의 공인연비가 실제 연비보다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에너지관리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출시된 현대·기아차의 9개 차종에 대한 연비 검증 결과 5개 차량의 측정연비가 공인연비보다 낮게 나타났다. 인기 차종인 싼타페의 경우 오차율이 마이너스 4.38%로 조사 대상 차량 가운데 가장 컸다.
현대·기아차는 미국에서도 자동차 연비를 과장해 8435억원 규모의 집단소송을 당한 상태라 회사의 신용도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요타자동차의 리콜 사태에서 보듯이 미국 시장은 소비자 권익이나 안전을 침해하는 제조회사의 실수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현대·기아차가 미국 환경보호청(EPA) 조사에 앞서 제기된 민원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빚어진 비극이다.
(후략)

참고자료

· 국내 연비도 과장한 현대·기아차(국민일보 2012. 11. 9.)
· 미국선 3% 연비과장 ‘된서리’…한국 5% 부풀려도 “정상”(한겨레신문 2012. 11. 6.)
· 불붙는 연비소송 현대기아차 어떻게 되나(조선일보 2012. 11. 8.)
· 자동차‘연비 논란’ 현대·기아차, 미국엔 즉각 사과·보상… 국내 검증 요구엔 무대응(경향신문 2012. 11. 8.)
· 자동차 연비표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박준완 외 2012. 11. 27.)
· 중국 CCTV, 현대·기아차 연비 부풀리기 4일째 계속 보도(뉴스와이어 2012. 11. 8.)
· 車연비 속이면 억대 과징금(MK뉴스 2012. 11. 28.)
· 현대·기아차, 토요타와 다른… 그러나 방심을 금물(조세일보 2012. 11. 14.)
· 현대기아차, 美언론에 연비오류 사과광고(연합뉴스 2012. 11. 5.)
· 현대·기아차 연비 오류, '국내로 불똥'YMCA·경실련, 전차종 연비 검증 요구…현대·기아차 "복합연비 기준이라면 검증 협조"(데일리안 2012. 11. 6.)
· 현대·기아차 '연비 집단소송' 캐나다로 확산(조선비즈 2012. 11. 8.)
· 현대·기아차 `불편한 진실`(매일경제 2012. 11. 6.)
· 현대·기아차, 400m가 부른 참사…90만대 보상 사태(조세일보 2012. 11. 12.)
· 현대차 연비사태, 정부기관 과보호가 부채질(조세일보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