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FTA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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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만한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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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란(Free Trade Agreementㆍ자유무역협정)으로 국가간에 자유무역을 하는 것이다. 협정을 맺은 나라 사이에 사고파는 물건은 서로 자국 산처럼 생각하겠다는 국가간의 약속이라 할 수 있다. FTA가 생겨난 이유로 예전에는 자기 나라 안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자급자족 경제였지만 지금은 이런 자급자족이 한계가 있고 효율적이지 않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는 자유무역이 지배하던 세상이었다. 전쟁 이후 대공황이라는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게 되자 대부분 나라들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면서 경쟁적으로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다. 처음 의도와는 달리 보호무역은 전세계적인 교역축소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경기 침체는 더욱 심화됐을무렵 2차 대전 직후 이런 문제점을 깨달은 각국은 모든 나라가 협력해 국제적인 자유무역을 이끌어 가고자 흔히 GATT라 부르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출범시켰고, 이는 1995년 WTO(국제무역기구, 풀어 읽는 키워드 참조) 체제로 확대 개편된 것이다.

GATT나 WTO 주도의 국제 통상협상은 모든 국가가 참여해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다자주의가 기본원칙이었죠. 그런데 각국이 처한 사정이 다르다 보니 합의에 이르기도 오래 걸리고 종종 합의에 실패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1990년대부터 합의 도출이 비교적 쉬운 나라들 간의 FTA가 활발히 체결되기 시작하였고, WTO도 이를 인정하게 되었다.
각국이 경쟁적으로 FTA를 체결함으로써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자 우리나라도 2000년대 초반부터 FTA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였고, 2002년까지 FTA 체결국이 칠레 한 나라에 불과했지만 그 이후 빠르게 증가해 2008년 11월 현재 16개국으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FTA를 하면 볼 수 있는 효과로 FTA의 가장 큰 효과는 관세인하에 따른 수입품 가격 하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관세만큼 제품가격이 싸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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