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정부 부문의 역할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구분 기술하여 제출하시오

소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정부 부문의 역할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구분 기술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서론

본론
1.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분담되는 이유
2.복지역할 분담 기준
3. 사회복지의 주요 영역에서의 역할분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어느 나라나 시대에 있어서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은 계속 변화되면서 다양하게 분담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기관들 역시 급변하는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현대 복지사회에서 민간복지는 공공복지와 관련하여 핵심적 제공자, 보완적 제공자, 보충적 제공자 등의 역할을 한다. 핵심적 제공자의 역할은 정부의 복지서비스 제공기능이 부재하거나 미약하기 때문에 민간복지에서 제공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보완적 제공자의 역할은 정부의 복지서비스와는 질적으로 차별화되는 복지서비스를 적절한 가격으로 제공하여 시장경쟁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보충적 제공자의 역할은 정부서비스의 대체로서의 민간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와 수혜자들에게 정부서비스 이외에 또 다른 하나의 대안으로서의 선택권을 확대해 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본론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정부 부문의 역할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 략>

4) 주택
공공재적인 성격이 약하고 또한 외부효과도 상대적으로 적어 공공부문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주도할 필요성은 약하다. 소비자에게의 직접보조와 세제혜택의 방법이 민간부문서비스 제공자들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또한 소비자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5) 개별적 사회서비스
공공재적 성격이 약하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가장 약하다. 이러한 서비스는 서구의 복지국가들에서도 전통적으로 민간부문의 역할이 크다. 특히 국가가 재정지원을 해도 서비스의 운영은 민간부문에서 하는 경향이 크다. 이러한 경우에 경쟁과 소비자 선택의 문제를 고려해 민간 사회복지기관에의 보조,증서,상환 등의 방법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는 가족 내 혹은 가족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가족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하여 이러한 서비스가 가족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자료

· 김태성․성경륭, 복지국가론, 서울: 나남, 1993
· 박광준,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양서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