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정부 부문의 역할과 민간 부문의 역할을 구분 기술하여 제출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정부 부문의 역할과 민간 부문의 역할을 구분 기술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정부부문의 역할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
(3)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2. 민간부문의 역할

3. 정부와 민간비영리 부문의 상호협력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정부부문의 역할

(1) 중앙정부
중앙정부는 복지급여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크게 3가지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첫째, 국가는 특정한 사회적 범주에 속한 모든 사라들에게 소득 또는 고용상태 등과 관계없이 보편적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국가는 사회보험체계의 운영을 통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이때 급여의 수급은 고용상태 및 기여급 납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셋째, 국가는 특정 수급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산조사 급여 또는 소득관련 급여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상의 3가지 방식 이외에도 국가는 법을 통하여 기업이 특정 급여를 제공하도록 강제하거나, 민간 공급자의 활동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사회복지에 간접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소득 이전자, 서비스 공급자, 재원보조자, 규제자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황희숙, 2007).
첫째, 국가는 소득이전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사실, 사회보장체계의 핵심은 조세체계를 통하여 어느 한 집단으로부터 다른 집단으로 소득을 이전시켜주는 것이다. 소득의 이전은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재분배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국가는 사회국성원간의 통합과 연대를 도모한다.

<중 략>

이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정부와 비영리조직의 협력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비영리조직이 영리조직과는 다르게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정부와 마찬가지로 다수를 위한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조직이 영리조직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신뢰를 받게 된다. 따라서 영리조직보다는 비영리조직이 `복지국가의 위기` 이후로 시장과 국가 양자의 실패의 결과로 남겨진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기에 더욱 적절한 존재로 간주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정부와의 협력이 강조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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