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도입찬반론,의료체계,영리병원관련법안

소개

영리병원도입찬반론,의료체계,영리병원관련법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리병원
1) 도입배경
2) 현황
3) 찬성의견
4) 반대의견
5) 영리병원 관련 법안

2. 민간의료보험
1) 도입배경
2) 현황
3) 찬성의견
4) 반대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2001년부터 계속해서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논의와 시도가 이루어져왔다. 특히 2004년 말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계 영리법인 병원의 개설과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으로 정부에서의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영리병원의 도입과 관련한 논의 과정에서 계속되는 찬, 반 논란이 뜨겁다. 먼저 반대 측에서는 영리병원 도입은 국민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이는 민영보험의 활성화로 이어져 이 시장이 확대된다면 앞으로 건강보험의 미래는 더 암담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더불어 의료양극화의 심화 또한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중 략>

2005년에는 MRI가 급여대상이 되었고 분만의 본인부담이 면제되었다. 이와 같은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높아졌다. 하지만 최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2010년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높아져 국민들 사이에 ‘의료비 불안’이 구조화되었고, 그에 따라 2009년 기준으로 전체가구 78%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최근 취약해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다시금 높여 환자 일인당 급여, 비급여 진료를 낮추거나, 이것이 재정에 큰 타격을 가져온다면 국민건강보험료를 인상할 것인지 결정하는 등 다방면의 논의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을 좀 더 견고하게 만들 필요가 있으며,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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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매화. 2011. “의료민영화 논쟁과 의료공공성 확보: 영리병원 설립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영. 2006. “한국의 민간의료보험제도의 활성화 방안 연구 : 민간의료보험 모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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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준. “영리병원도입의 문제점과 대안”
· 조아라. 2010. “의료서비스산업의 규모 확대에 대한 영리법인 병원 도입의 효과 분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인경. 1998. “영리병원제도 도입의 타당성”
· 경향신문. 2012.10.31
· 동아일보. 2012.05.29.
· 미디어다음. 2012.11.05.
· 민간의료보험 자료집
· 이뉴스투데이. 2012.05.24
· 의료민영화 본격화-정부 지난주 영리병원 재추진 합의”
· http://spline3.blog.me/1009202296
· 제주의 소리. 2012.11.05.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008. “누가, 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가?”. 참여연대사회복 지위원회
· 한겨례. 2012.11.01
· 한겨례. 2012.11.02.
· YTN. 2012.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