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위한 남과 북의 과제

소개

통일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통일을 위한 남과 북의 과제-

목차

Ⅰ. 통일방안의 변천에 따른 통일 방향 제시.

Ⅱ. 교류와 협력을 통한 점진적 통일.
1. 지속적인 햇볕정책의 필요성.
2. 통일에 다가가기 위한 활발한 문화적 교류.

Ⅲ. 무기에 대한 협정.

Ⅳ. 선 성장 후 자주적인 통일.

Ⅴ. 통일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

본문내용

Ⅰ. 통일방안의 변천에 따른 통일 방향 제시.

남과 북의 통일에 대한 견해나 방안은 정권의 성격이나 국제적인 환경, 국내 사정에 따라 수없이 바뀌어 왔다. 북한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통일 방안을 살펴보면 50년대에 선건설, 후통일의 무력적화통일 즉, 흡수통일의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70년대에 조국통일5대강령에 고려연방공화국을 제안하였다. 80년대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을 제시하였고 90년대엔 낮은 단계의 연방국가를 제안하였다. 낮은 단계의 연방국가를 위해 군사통치를 청산하고 사회를 민주화시키며 미군철수를 통한 긴장상태의 완화,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미국의 남한에 대한 내정간섭을 종식하게 할 것을 요구하였다. 남한의 정책을 살펴보면 제1공화정때 북진통일론으로 흡수통일에 의견이 기울어졌었으나 제2공화정때에는 정부에선 반공과 친미의 노선을 원하였으나 지식층에서는 평화통일을 논의하였으며 제5공화정과 제6공화정에서는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이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제안하며 점진적 통일에 많은 의견이 모였다. 김영삼 정부는 1민족 1국가로서 단일국가를 희망하였으며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으로 포용정책을 통일방안으로 삼았으며 노무현 정부도 햇볕정책을 계승하였다.
현재 양측 모두 무력으로 해결하는 흡수통일을 통일 방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기회에 포괄적 호혜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할 때라고 본다.

<중 략>

Ⅴ. 통일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
앞서 이야기 했던 것을 요약하자면 우리는 햇볕정책의 이면을 이용하여 북한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얼어붙은 남과 북의 긴장감을 녹일 수 있는 포괄적 호혜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남과 북의 문화, 경제, 스포츠의 면에서 활발한 교류를 펼쳐 통일에 쉽게 다가 설 수 있는 한걸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남과 북이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나 불신과 불안감을 갖게 하는 무기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양측 간의 대화로서 해결하여 국민들의 반감이나 불신과 불안감을 줄여야 할 것이다. 또한 남과 북이 서로 협력하여 국력을 키워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여 점진적이면서 자주적인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참고자료

· 『통일백서』
· 통일부 www.unikore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