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의 개요와 국내기업에 영향에 대한 찬반

소개

한미 FTA에 관련하여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찬성 반대로 정리 하였습니다.

목차

Ⅰ. FTA 개요

Ⅱ. 한국의 FTA 추진현황

Ⅲ. 한․미 FTA 산업별 영향

1. 농수산업 부문

2. 제조업 부문

3. 서비스 부문

4. 문화산업 부문

5. ISD 부문

본문내용

Ⅰ. FTA개요

1.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협정이다.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2. FTA 주요내용
FTA의 내용은 어느 국가와 체결되었는가에 따라 상당히 다르며, 일반적으로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상품의 관세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추세이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간 무역규모가 2008년에 이미 세계 무역량의 55% 이상을 차지하였고, 세계경제는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하는 다자무역체제인 WTO체제에서 협정 당사국간에만 관세 등 혜택을 부여하는 양자무역체제인 FTA 체제로 바뀌어 가고 있다.

<중 략>

투자자-국가제소제도(ISD)는 통상협정이나 조약의 일방 국가의 기업이나 투자자가 상대방 국가에 투자한 이후 그 상대국가의 무역정책변화나 법률, 규제, 공공정책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투자자가 그 국가를 상대로 직접 ‘국제분쟁조정센터’(ICSID: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등에 국제중재를 신청하여 그 국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찬성의견
ISD는 한국과의 FTA만 있는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항이며(북한에서 금강산 사업권을 멋대로 몰수한 것처럼 피해 받는 것에 대한 구제책 차원으로 나온 얘기이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투자협정 85개 중에 이 조항 없는 협정은 불과 5개뿐이다. 어떤 이들은 소송절차가 미국에게 유리하다는 내용을 내세우고 있는데, 2010년 10월까지 미국기업이 투자 상대국 정부를 제소한 사례 108건 가운데 미국 기업의 승소는 15건 패소는 22건으로 패소 건수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제투자 ICSID는 국제 법에 따라 공정한 중재가 가능한 조항이기 때문에 분쟁해결기구(ICSID)가 미국의 편을 더 들어줄 것 이라는 의견은 잘못된 것이다.

참고자료

· 우석훈, “FTA 한수푼, 그리고 질문하나”
· Navercafe, "한미FTA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 
· 김행선 변호사, “isd제도의 실제와 문제점, 사례를 통해 본 폐해”
·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 FTA포탈, http://fta.customs.go.kr
· FTA 국내대책위원회 blog, http://blog.naver.com/korus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