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소개

지방자치법의 의미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 글입니다.

목차

Ⅰ. 지방자치법의 의의 1
1. 자치행정의 개념 1
2. 지방자치행정법의 법원 1
3.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된 지방분권: 지방분권의 조건 2
Ⅱ. 지방자치의 형태 2
1. 주민자치 2
2. 단체자치 3
3. 비교 고찰 3
Ⅲ.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 3
1. 건국 후 ~ 3
2. 1960년대 ~ 4
3. 1970년대 후반 ~ 현재 4
Ⅳ. 우리 제도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 4
Ⅴ.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 5
Ⅵ. 의견 6

본문내용

Ⅰ. 지방자치법의 의의

1. 자치행정의 개념1)

자치행정이란 ‘국가 안에 있는 단체가 국가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스스로 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국가의 행정은 국가가 스스로 직접 자기의 기관에 의하여 행함이 원칙이지만,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단체, 즉 공공단체를 설립하여 이들로 하여금 일정범위 내에서 스스로 행정을 행하게 할 수도 있으며, 이를 자치행정이라 한다. 자치행정 중에서 특히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역단체가 행하는 행정을 지방자치라 한다.

2. 지방자치행정법의 법원2)

(1) 헌법
헌법은 제117조에 지방자치를 하나의 헌법상의 제도로서 보장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118조에서는 지방의회를 헌법기관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중 략>

이 때문에 그 후부터 중앙정치의 행태는 그대로 지방정치에 파급되어 지방 행정조직을 집권세력의 정치도구화하는 전례를 남기게 되었다. 이러한 점은 과거의 지방자치가 만약 정치권력의 개입이나 집권세력의 정치적 도구로 변질되지 않았더라면 정착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을 시사해 준다고 하겠다. 이처럼 과거 지방자치의 실패가 불비된 여건보다도 집권세력의 조작과 정치적 변수에 크게 좌우되었다면, 장차 실시될 지방자치의 성패 역시 집권세력이나 정부의 의지에 크게 달려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중앙정권과 긴밀한 관련 하에서 운영되어 온 우리 현실 속에서의 지방자치제도의 변천과정은 헌법상의 국가권력구조의 변천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인 바, 기존의 헌정사적 논의들이 이런 측면을 간과하고 있는 점은 아쉬운 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자료

· 유상현ㆍ조인성, 행정법각론, 형설출판사, 2007
· 최진혁, ‘지방분권화에 부응하는 지방자치법의 발전적 개정방향’, 지방정부연구, 제9권 제1 호, 2005 봄
· 김주영, ‘한국지방자치제도의 입법사적 고찰’, 공법학연구, 제11권 제2호, 2010.5
· 조정찬, ‘지방자치법제에 관한 뉴 패러다임’, 월간법제, 2010, 04
· http://www.moleg.go.kr/knowledge/monthlyPublication?mpbLegPstSeq=131781
· 월간 경제풍월, 2010년 3월호, ‘[수도권과 지방 격차 확대] 지방분권 확대 필요’ http://www.econotalking.kr/xe/?document_srl=10395
· 네이버 지식사전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7835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6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