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헌법판례 분석, 2008헌가25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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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
① 사건명
② 사건 번호
③ 선고 날짜
④ 종국 결과

2.결정요지
①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② 주문 및 참조판례

3.결정요지
① 결정요지요약
② 사건의 쟁점

4.평가

본문내용

Ⅰ.서
① 사건명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② 사건 번호 : 2008헌가25
③ 선고 날짜 : 2009.09.24
④ 종국 결과 : 헌법불합치(위헌 5 합헌 2 헌법불합치 2)

Ⅱ. 결정요지
①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제청신청인은 2008. 5. 9. 19:35경부터 21:47경까지 야간에 옥외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계속중 제청신청인에게 적용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3조 제1호가 헌법상 금지되는 집회의 사전허가제를 규정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당해사건 법원은 위 법률조항들이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고,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2008. 10. 13.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이하에서 ‘집시법 제10조’ 또는 ‘집시법 제23조 제1호’라고 하는 경우 위와 같은 부분에 한정된다. 또한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르는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제23조(벌칙)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자, 제12조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참고자료

· 헌재 2003. 10. 30. 2000헌바67등, 판례집 15-2하, 41, 53
· 헌재 2001. 5. 31. 2000헌마43, 판례집 13-1, 1167, 1179
· 헌재 2009. 5. 28. 2007헌바22, 공보 152, 1129-1130
· 헌재 2006. 4. 27. 2005헌바38, 공보 115, 641
· 헌재 1994. 4. 28. 91헌바14, 판례집 6-1, 281,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