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단축 찬반

소개

온소통 사이트에서 개최한 1:1 전국 온라인 대학생 토론대회 우승자료입니다. 토론입론자료입니다. 반박 질의 전부 다 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제안측 입론(1~2쪽) * 실제 입론을 하듯이 구어체로 서술해 주세요.

논제
노동시간 단축은 바람직하다.
? 논의의 배경 : 선거정국을 맞이하면서 세상에 총선과 대선 이야기가 무성합니다. 따라서 언론을 통해서 발표되는 정부나 정당의 정책에도 표를 위한 표퓰리즘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정부의 발표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고 보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작년 연말부터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장시간 근로체계 개선’과 ‘휴일근로 연장근무 포함’을 보면 정부의 속내를 떠나 ‘노동시간 단축’은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입니다.

<중 략>

쟁점3(공격적 주장) :셋째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비정규직이 양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주장3 근거(이유 혹은 증거) :
임금인하를 통해 노동비용을 감축하고 이를 통해 신규채용여력을 확보하는 유형은 지난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공공부문에서 많이 활용한 형태입니다. 기존 직원의 임금 동결 또는 삭감을 통해 노동비용을 감축하면서 동시에 인턴사원을 채용하는 형태로 일자리 나누기를 시행하여 경제 전체의 일자리가 급감하는 상황을 성공적으로 방지하는데 기여한 형태입니다. 그러나 창출된 일자리의 상당 부분이 인턴과 같은 임시직이란 단점이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의 양보를 통해 경제위기 동안 대량실업이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하나의 임시방편입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