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개헌헌법에 대한 평가

소개

제8차 개헌에 관한 성립배경부터 구체적인 개별기본권 국가기관구성 등의 모든것을 실었습니다.

목차

Ⅰ. 제8차 개헌 헌법의 성립
1. 사회적 배경
2. 제8차 개헌 헌법의 성립
Ⅱ. 제8차개헌 헌법의 입법조항
1. 부활조항
2. 신설조항
3. 폐기조항
4. 기타 존치사항
Ⅲ. 제8차 개헌 헌법의 기본원리
1. 국민주권주의
2. 자유민주주의
3. 정당제 민주주의
4. 기본권 존중주의와 복지주의
5. 민족․문화․국가주의
6. 평화적 통일주의
7. 국제평화주의와 국제협조주의
Ⅳ. 제8차 개헌 헌법의 개별조항 내용
1. 前 文
2. 총 강
3. 기본권장
4. 권력분립제도
5. 정부형태
Ⅴ. 제8차 개헌 헌법과 기본권의 제한
1.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2.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3.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원칙에 대한 예외
Ⅵ. 제8차 개헌의 특색
1. 전문과 총강
2. 기본적 인권
3. 통치구조
4. 경제질서
5.헌법개정
6. 기 타
Ⅶ. 제8차 개헌의 평가
1. 序
2. 개별 기본권 측면
3. 기본권 보장의 측면
4. 국가조직상의 측면
5. 헌법재판제도 측면
6. 헌법부칙상 측면
7. 소결
Ⅷ. 결 론

본문내용

Ⅰ. 제8차 개헌 헌법의 성립

1. 사회적 배경

(1) 유신체제의 몰락과 신군부의 등장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어 유신체제가 사실상 몰락하게 된다. 절대권력의 붕괴로 정치?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어 있었으므로, 전두환과 노태우 등이 12.12사태를 통하여 대통령의 재가없이 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인 정승화를 체포하였으니, 모든 군권을 장악하고 보안사, 중앙정보부, 경찰 등 모든 수사?정보기관을 장악하였다.
그 당시는 12.12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서울의 봄”이라 하여 민주주의 실현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가 높았던 시기였다. 최규하 대통령과 정부여당, 야당, 학계 등 각계각층에서 새로운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가 높아지기 시작하였으나, 사회혼란을 구실로 전두환 등이 5.17 비상계엄조치확대라는 폭거를 일으켰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하는 등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를 짓밟아버리기에 이른다. 그 후 헌법개정논의는 이제 신군부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전두환은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하자 통일주체국민회의에 단독출마, 드디어 정권을 장악하게 된다.

<중 략>

그러나 국민대표기관도 아닌 이 입법회의가 국회와 동일하게 입법에 관한 이러한 포괄적인 권한을 갖는데 이러한 입법회의의 구성을 과연 헌법 부칙에서 법률에 백지위임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우선 제기된다. 게다가 제5공화국 헌법 부칙은 이 입법회의가 제정한 법률 등은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이 헌법 기타의 이유로 제소하거나 이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부칙 제6조 3항), 이 입법회의가 만든 많은 법률들의 위헌여부 검토를 완전히 차단시켰다. 결국 국민들은 자신들에게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사후적으로 검토할 기회를 빼앗긴 채, 제5공화국 헌법 부칙에 의하여 성립되는 국가보위입법회의의 행위를 사전에 이미 정당화시켜주는 희한한 법적 상황에 놓인 것이다. 하지만 헌법부칙은 어디까지나 새 헌법이 시행됨에 있어서의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이며, 따라서 헌법 부칙의 법적 성격은 어디까지나 헌법 본문을 보완, 보충하는 부수적인 성격을 가져야지, 결코 헌법 본문의 창설적 성격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97)98)

참고자료

· 韓泰淵외, 韓國憲法史(下),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91,
· 김영수, <한국헌법사> 학문사. 2000,
· 김영명 著, 『고쳐쓴 한국현대정치사』, (주)을유문화사, 1999
· 김형남, 알기 쉬운 헌법학 신지서원, 2009.
· 김진균·정근식, “광주 5월 민중항쟁의 사회경제적 배경”,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편), 광주 5월민중항 쟁(서울: 풀빛) 1990.
· William H. Gelysteen, Jr "Koera: Asian paradox" Foreign Affairs, Summer 1987
·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