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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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 관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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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본문내용

※ 들어가기 전에… ※

Ι. 국정감사의 사전적 의미
국회가 국정(國政)의 공정집행 여부를 감사하는 권한으로서, 입법권이나 예산심의권처럼 국회의 고유한 독립적 기능에 속한다. 제헌헌법부터 제3공화국까지는 헌법상 명문(明文)으로 의회의 국정감사권을 규정하고 일반감사와 특별감사를 구분하였다. 국정 전반에 걸쳐 의원전원이 참여하여 동일한 기간에 시행하는 것이 일반 감사이고, 국정의 특별한 부문에 한하여 국회법상 특별위원회가 행하는 것을 특별감사라고 한다.

Ⅱ. 국정감사 개요
ⅰ. 의의
-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행정부 통제제도
- 국정운영 전반(특정사안)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하고 입법활동과 예산안심의
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입법이나 예산에 반영
-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중 략>

18대 국회가 출범한 이래, 처음으로 지난 주 월요일인 10월 6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3주간에 걸쳐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국감 중반기를 달리고 있다.
나는 누구나 꿈꿔 보았을 만한 꿈인 대통령은 아닐지라도, 사회과학의 한 분야인 정치학도
를 꿈꾸던 때가 있었다. 여담이지만, 내 진로 결정을 앞두고 대입 원서를 작성 시, 정치외교
학과를 지원하기도 했었다. 물론 떨어졌지만 말이다. 여하튼,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정치는
고리타분하기도 하고, 어렵지만(어렵기 때문에 고리타분하게 느꼈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겠다.) 늘 아침에 등교하기 전에 뉴스를 보기 때문에, 이번 국감 역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각종 언론사 홈페이지와, 국정감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까지 들어
가면서 이번 국정 감사의 각 상임위별 핫이슈가 무엇이며, 여-야는 어떤 대립을 하고 있는
지를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은,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신용보증기금
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을 두고 여야간 설전이 오갔다.
지난 주에 시작된 국감이 어느덧 중반이 되었다. 12일을 기준으로 국감 전체 일정의 1/3
을 소화했지만, 일부 국감 현장에서는 아직도 따가운 지적과 그에 맞는 해명이 오가는 국감
이 아닌, 일부에서는 고성과 파행으로 얼룩지기도 하였다.

참고자료

· 국정감사정보시스템 : http://likms.assembly.go.kr/inspections/index.html
· 국회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 http://committee.na.go.kr/intro.html
· 검색엔진 : 네이버(http://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