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범죄의 원인과 현황

소개

여성범죄에 관한 레포트

목차

Ⅰ. 여성범죄의 개념

Ⅱ. 여성범죄의 현황

Ⅲ. 여성범죄의 원인

Ⅴ. 여성범죄의 사회복지실천적 접근 방법

Ⅵ. 교정처우의 개선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여성범죄의 개념
여성범죄는 여성만이 범할 수 있는 범죄라는 개념이 아니다. 우리나라 헌법, 형법 어디에도 성별로 범죄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법률상의 개념이 아니고 범죄행위에 여성이 가담한 것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범죄라는 개념은 특별한 범죄의 종류라고 하기보다는 여성이 범죄행위에 주체적으로 참가, 실행한 것을 총체적으로 칭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여성은 일반적으로 복종성, 내향성 ․ 수동성이 강한 반면에 자신감이 결여되고 수치심 ․ 불안감을 더 느끼므로 남성보다는 범죄의 위험에 떨어질 위험이 적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년기에는 부모의 보호 아래 성장하며 출가 후에는 남편의 보호 아래 생활하므로 범죄세계에 접할 기회가 적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에서 여성범죄와 대칭 개념인 남성범죄와 구별된다.

Ⅱ. 여성범죄의 현황
전체범죄 중 약 15% 내외를 여성범죄가 차지하고 있는데 여성범죄는 지난 10년 동안 전체적으로 볼 때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 략>

3. 사회학적 원인
여성범죄의 사회학적 원인이란 사회학적 차원에서 범죄원인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도 다양한 방향에서 범죄를 탐색하고 있으나 여성범죄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회경제적인 측면과 역할 기회 측면이라 하겠다.
여성과 빈곤과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인내심의 한계를 가져오고 자포자기로 이어지며 결국 경제적 애안으로 비합법적인 행동 즉 범죄로 나온다는 것이 여성범죄의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등으로 인해 가정의 경제를 맡아야 하는 현실과 혹은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남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의 위치에서 여성은 자기의 생존과 가족부양을 위해서 범죄를 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역할기회이론은 여성의 사회화과정에 주목하는 입장이다. 여성은 성장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의존적이고 생존경쟁에 뛰어드는 경우가 적어 활동범위가 좁고 가정을 위주로 생활하기 때문에 범죄의 기회나 필요성이 줄어든다고 보는데 역할기회이론은 거꾸로 여성의 범죄가 증가한 것은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에 기인한다는 것을 기초로 하는 시각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