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의 활동내용

소개

교통경찰의 활동내용에 관한 레포트

목차

Ⅰ. 교통경찰활동의 의의
1. 교통경찰의 의의
2. 교통경찰의 특성

Ⅱ. 교통경찰 활동
1. 교통경찰활동의 법적 근거
(1)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규정
(2) 도로교통법의 규정
(3) 기타 법률규정

2. 교통경찰의 업무 분장
(1) 경찰청의 경비교통국
(2) 서울청 교통지도부
(3) 경찰서 교통과

3. 구체적 내용
(1) 교통규제
(2) 교통지도단속
(3) 교통사고처리
(4) 운전면허

Ⅲ. 외국의 교통경찰활동
1. 영국의 교통경찰활동
2. 미국의 교통경찰활동
3. 일본의 교통경찰활동

본문내용

Ⅰ. 교통경찰활동의 의의

1. 교통경찰의 의의

교통이란 반복현상을 가지고 체계적인 기관에 의하여 거리저항을 극복하면서 행해지는 인간, 화물, 정보의 장소적 이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교통경찰이란 위의 교통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는 경찰활동을 의미한다. 교통경찰은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등의 교통문제를 제한ㆍ정리ㆍ단속 등의 경찰작용에 의하여 해결함으로써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사고의 방지를 통한 안전의 도모와 사회질서유지로 국가발전에 간접적으로 기여한다. 따라서 이러한 교통경찰의 목적는 모든 나라에 공통되는 사항으로 교통의 발달에서 오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해를 미리 제거하고 그로 인한 소통의 확보에 주목표를 삼고 있다.
교통경찰의 대상이 되는 교통은 정보의 장소적 이동을 제외한 일반교통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교통경찰의 주 대상은 도로교통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교통 중에서도 궤도에 의한 철도교통이나, 항공교통은 해당 전문기관에서 취급하므로 제외되며, 해상교통은 부분적으로 해양경찰의 대상이 된다.

2. 교통경찰의 특성

(1) 보행자는 도로의 좌측을 통행하고 차마는 도로의 우측을 통행해야 한다는 교통의 기본원칙과 모든 사람들이 도로를 일상 사용한다는 사실과 관련시켜 볼 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보행자든 운전자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교통경찰의 대상이 된다.

(2) 경제활동이 자동차 교통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사회구조에 있어서 자동차 교통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통경찰의 활동은 사회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있어서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다. 따라서 교통경찰의 활동은 사회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3) 대면접촉의 기회가 많기 때문에 교통경찰관은 모든 경찰을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로서 모든 경찰활동에 대한 평가의 척도가 된다.

(4) 자동차에 관한 충분한 지식이 없이는 교통지도단속이나 교통사고의 조사가 곤란하므로 자동차의 구조, 기능, 운전 등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이 요망된다. 따라서 경찰활동의 특성상 업무의 내용이 기술적 분야에 속하는 사항이 많다.

참고자료

· 경찰학개론. 노호래․박종준 공편. 서울고시각. 2001
· 교통경찰실무론. 백승엽 저. 화학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