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정이론

소개

예산결정이론에 대한 요약설명

목차

1. 예산이론의 전개
1) 예산이론과 키의 질문
2) 예산결정 이론의 전개
3) 예산결정이론의 흐름

2. 총체주의
1) 총제주의의 의의
2) 과정 측면에서의 총체주의
3) 결과 측면에서의 총체주의
4) 총체주의의 한계

3. 점증주의
1) 점증주의의 의의
2) 과정 측면에서의 점증주의
3) 산출 측면에서의 점증주의
4) 점증주의의 한계

4. 다중 합리성 모형
1) 다중 합리성 모형의 의의
2) 킹던의 정책결정 모형
3) 루빈의 실시간 예산 운영 모형
4) 다중 합리성 모형의 모색

5. 조직과정 모형
1) 조직과정 모형의 의의
2) 조직과정 모형의 선언 단계
3) 조직과정 모형의 형식화 단계
4) 조직과정 모형의 분화 단계
5) 조직과정 모형의 확산 단계

본문내용

서론

정부 또는 행정기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추진해야할 정책과 사업은 많지만 자유롭게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힘들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부처나 어떤 사업에는 자금을 많이 투자하고 다른 부처나 사업에는 정부의 예산 지원이 부진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보면 의문이 생길 것이다. 왜 어떤 사업에는 예산이 배정되는데 반해 어떤 사업에는 배정되지 않는지, 왜 정부의 예산 규모가 계속 증가하며 어떤 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 예산이 더 크게 증가하는지의 물음에 대한 설명방식은 다양한 예산결정이론으로 발전되었다. 대표적인 예산결정이론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중 략>

<파제트의 `순차적 판단이론>
① 조직과정 모형의 매우 정교 화된 형태이다.
② 제한된 합리성에 의한 예산결정의 언어적 묘사의 차이를 없애주고, OMB 관료들의 실제 행태를 수학적으로 표현해 주는 성과를 보인다.

5) 조직과정 모형의 확산 단계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조직과정 모형은 점차 학계에서 잊혀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에 이르러 조직과정 모형과 맥락을 같이하는 논물들이 발표되었다.

(1) 캄렛과 모우어리
정치 및 정책변수의 예산상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자동회귀 예측모형을 정립했다. 그들의 경험적 모형에는 관성적인 부분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이전 예산이 현재의 예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조직과정 모형에 연계시키지 않고 거시경제론이나 공공 선택론적 견지에서 설명하고자 했다.

참고자료

· 없음